[정책분석론] 정책분석가의 윤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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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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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정책분석윤리의 중요성

1. 정책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2. 정책분석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

Ⅲ. 정책분석가와 윤리적 딜레마

1. 윤리적 딜레마의 종류

2. 행동 규범 (정책분석 윤리의 본질)

Ⅳ. 정책분석가 윤리의 확보방안

1. 정책분석가의 역할과 윤리

2. 정책분석 단계와 윤리

3. 관련 집단과 관련된 윤리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2) 광범성
정책영향의 광범성은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한 부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광범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입시의 일환으로 2008학년부터 내신등급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히자 직접 영향을 받는 학생은 물론 학부모를 비롯한 사교육 시장까지 엄청난 혼란에 빠진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의 정책이 결과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장기성
정책영향의 장기성이란, 정책의 영향이 단기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지속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대학입시를 국가가 관리할 것인가 각 대학교에서 관리하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를 살펴 볼 때, 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시험문제의 출제형식은 불가피하게 객관식 문제의 출제가 주종을 이룰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만일 각 대학교에서 관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학에 따라서 주관식 문제의 출제가 주종을 이룰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입학시험문제의 출제형식은 비단 학생들의 입학시험준비행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입시준비를 통하여 그들의 사고방식의 형태에까지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인데 객관식 문제에 대한 시험 준비에 열중하는 학생들의 사고는 어떠한 문제를 깊게 분석하려는 경향보다는 단편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학입시시험을 대부분 사고형태가 결정되는 시기의 고등학생들이 본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것은 그 학생들의 내면에 고착되어 평생 동안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이는 하나의 정책의 영향이 얼마나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2. 정책분석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
정책분석가의 윤리를 살펴보기 전 정책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은 정책분석이 바람직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활동이기 때문이며 이는 곧 정책분석이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정책분석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정책분석은 정책문제에 대한 정의와 목표설정, 정책대안의 개발과 설계, 정책대안 평가기준의 선택과 적용 등을 통하여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1) 정책문제의 정의와 가치 ‧ 목적 ‧ 목표설정을 통한 영향
정책분석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의 정의를 내리고, 그 정의를 기초로 문제해결을 통하여 성취할 가치, 정책 목적 및 목표설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렇게 정책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정책분석은 개인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정책대안의 개발과 설계를 통한 영향
문제의 정의가 내려지고 난 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어떠한 것이 개발되고 이것을 실현할 절차를 어떻게 설계하였느냐에 따라 그 정책의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즉, 정책분석은 정책문제에 대한 정의와 그러한 문제에 대한 정의를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통하여 사회와 개인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3) 대안평가기준의 선택과 적용을 통한 영향

참고문헌: 강근복, ｢정책분석론(개정판)｣, 대영문화사, 2002
김규일, “정책분석가의 윤리문제.” ｢한국정책학회보｣, 제4권 제2호, 1995
노화준, (기획과 결정을 위한) 정책분석론, 서울 : 박영사, 2003
홍준현, “정책분석가의 윤리 인식 및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8권 제3호, 2004
정정길, ｢정책학원론｣, 서울: 대명출판사, 2003
http://www.dailian.co.kr/news/n_view.html?id=89509&sc=naver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70731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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