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기준 -소망성과 실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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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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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Ⅱ.평가기준의 의미 및 요건
: 평가기준의 의미, 역할, 요건(명료성 일관성, 보편성)
Ⅲ. 소망성 평가기준
1. 효과성
효과성의 개념과 의의, 효과성의 측정 척도
2.능률성
(1) 능률성의 개념과 의의
(2) 능률성 판단기준의 발전 (Pareto 기준, Kaldo-Hicks 기준)
(3) 능률성 차원의 비교․평가 기법
1) 비용-편익 분석 비용-편익 비율 (B/C ratio,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
2) 비용-효과 분석
(4) 능률성의 한계의 예.
3. 형평성
(1) 형평성의 개념과 의의
(2) MacRae와 Wilde의 수직적 형평성, 수평적 형평성
(3) John Rawls의 정의의 원칙
(4) 유사개념의 검토 : 평등성
4. 기타 ; 주민의 만족도, 리스크, 일관성
Ⅳ. 실현가능성 평가기준
1. 의의
2. 실현 가능성의 종류
기술적 실현 가능성, 재정적 또는 경제적 실현 가능성, 행정적 실현 가능성
법적 실현 가능성, 정치적 실현 가능성, 실현가능성 기준들 간의 상호관계
3. 실현가능성과 관련된 정책사례
(1) 교육정보시스템(NEIS) 구축 정책 : 정치적 실현가능성
(2) 호주제 폐지 : 정치적, 법적 실현가능성
(3) 강원도 대형사업 (춘천 G-5 프로젝트) : 경제적, 행정적, 정치적 실현가능성
(4) 南北철도 연결 사례 : 기술적, 재정적 실현가능성
4. 실현가능성 차원의 비교․평가 기법
정책 델파이, 실현 가능성 평가 기법
5. 정책 대안의 실현 가능성 증대방안.
Ⅴ. 결론
Ⅵ. 참고문헌
- 본문내용
-
2. 평가기준의 역할
정책대안 평가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대안이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 결과가 제기된 정책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즉 정책문제의 정의에 따라 설정된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평가기준이 적절했느냐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한 행동노선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들 영향들은 바람직한 것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다. 이들 각 예측된 영향들에 대해서는 정책결정자의 입장에서 그것들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는 여부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정책평가기준의 세트는 그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모든 중요한 영향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영향의 종류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그것들을 다룰 평가기준의 세트도 한층 더 풍부해져야 하는 것이다.
3. 평가기준의 요건
정책대안의 평가기준은 한 세트의 정책대안들 가운데 최선의 정책대안을 식별해 내기 위하여 정책대안들을 저울질하거나 재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종의 측정을 위한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정책대안들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평가기준에는 여러 가지 형태를 띤 것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들이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일 요건들 있는데 이들은 명료성, 일관성 및 보편성이다.
(1) 명료성
어떤 정책대안의 평가기준이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여 애매모호하다면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정책대안을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컨대 ‘공익’의 경우 그 정의에 대한 입장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하나는 집단주의에 입각한 실체설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주의에 입각한 과정설이다. 전자는 사익과 구별되는 공동체 전체를 위한 공익의 실체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후자는 공익을 사익간의 타협·조정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해석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의 정책분석과정에 이들을 대안의 평가에 적용하고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정책대안의 평가기준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그 낱말 자체의 뜻을 구체화하여야 할 뿐 아니라 분석가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계량적인 값을 부여할 수 있는 절차까지도 구체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일관성
어떤 정책대안의 평가기준이 명료성의 기본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할지라도 일관성이 없을 때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여 정책대안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해석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예를 들면 공익의 실체설에는 ‘전체효용의 극대화’를 공익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 만약 개인의 효용을 명확히 정의하고 계량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대안은 소수의 사람에게 대량의 효용을 가져오고 또 다른 대안은 다수의 사람에게 소량의 효용을 가져온다면, 그리고 그 효용의 증가량이 같다면 전체 효용의 극대화라는 기준의 측면에서 이것을 똑같이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보편성
정책대안의 평가기준으로 갖추어야 할 또 하나의 기본요건은 보편성이다. 특정한 정책문제의 해결방안들을 비교․평가하는 데에는 분야별로 특수한 평가기준들이 적용될 수 있으나 광범위한 정책대안들을 비교평가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평가기준이 요망된다.
▶ 여기서는 비교․․평가기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소망성의 기준이고, 둘째는 실현가능성이다. 먼저 대안의 비교․평가 기준으로 소망성의 기준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Ⅲ. 소망성 평가기준
- 참고문헌
-
•「정책학원론」 노화준 / 박영사 / 2004
•「정책학원론」 정정길․최종원․이시원․정준금 공저 / 대명 출판사 / 2006
•「정책분석론」 Willianm N. Dunn(남궁근 외 역) / 법문사 / 2005
•「정책분석론」 강근복 / 대영문화사 / 2002
•「정책학의 이해」노시평 / 비앤엠북스 / 2006
•「정책분석론」 노화준 / 박영사 / 2006
• 서울신문, 경향신문, 주간한국 생활, 부산일보, 뉴시스 등 각종 언론 자료
• (한국)행정학 유민봉 / 박영사 /2006
• 유승현․문상호(2006) “건강보험 재정안정정책의 성과분석”<한국정책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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