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기본권의 주체

헌법상의 직업공무원 제도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 할 수 있는 구조적 바탕위에서 공무원의 공복으로서의 기능과 공무원의 기본권주체로서의 지위가 최대한으로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화 되어야 하는데, 어떤 경우라도 직업공무원제도 그 자체를 폐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바로 이것에 직업 공무원제도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가 있으며, 제도적 보장으로서 직업공무원제도의 헌법적의의가 있다.★공무원의 정치적 중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절차 및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8.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3. 청구 이유와 관계 기관의 의견- 청구 이유 :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

헌법상 주권자로서의 국민, 기본권의 주체로서의 국민, 통치대상자로서의 국민 세 가지의 지위를 갖는다. 그리고 기본권의 주체로서의 국민의 지위과 통치대상자로서의 국민의 지위는 국민 개개인에게 동시에 귀속하고 있고, 한 지위가 다른 지위를 배척하거나 배제시키지 아니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 존중은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 그런데,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은 너무나 불명확하고 애매하다. 공공의 안녕질서, 미풍양속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어떠한 표현행위가 과연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하

외국인과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소고Ⅰ. 기본권의 주체기본권의 주체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어떠한 자가 누릴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에 보장된 자연인인 국민이 기본권의 주체가 됨에는 이견이 없지만, 법인과 외국인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헌법처럼 외국인과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