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론] 디지털 음원시장의 유통구조 문제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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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서론
Ⅰ.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제 2장 본론

Ⅰ. 디지털 음원시장 이란?
1. 디지털음원시장 개요
2. 디지털음원시장 등장 배경
3. 디지털 음원시장 현황


Ⅱ. 비정상 유통구조 원인
1. 시장의 독점
2. 수익분배율

Ⅲ. 해외 사례
1. 미국 - 아이튠즈

제 3장 결론
1. 유통구조의 多 채널화
1) 정부개입
2) 직접유통
3) 음원생산자들간의 체인형성(볼런터리체인)
4) 음반(CD)시장의 활성화
2. 불법 유통구조 근절
1) 교육


본문내용
Ⅱ. 비정상 유통구조의 원인

1. 시장의 독점
1) 이동통신사의 독점화
① 대기업의 시장 참여
_ ‘SK Telecom’의 ‘Melon’, 'KTF'의 ‘dosirak', 'LG Telecom'의 'Music On' 등의 시장참여
② MP3폰
-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MP3폰을 이용하여 시장에 진입하였다. 디지털 음원이 소비자 에게 도달하는 유통망은 하나의 통로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이것을 점유함으로써 시장을 독점화하고 있는 것이다.

③ 온라인 음악시장 수익의 대부분을 창출

2. 수익 분배율
1) 수익권자
-디지털 음원의 수익은 3개의 수익권자가 나누어 가진다.

① 저작권자 :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을 인정받아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자
ex) 작곡자, 작사자, 편곡자

② 저작인접권자 : 저작물의 녹음 및 방송을 통하여 저작물의 배포, 전파에 기여한 자
ex) 음반제작자 (기획사, 음반사)

③ 실연권자 : 저작물을 실제로 부르거나 연주한 자
ex) 가수, 연주자

2) 불공정한 수익 분배
- 한 곡당 순이익이 500원일 때

수익권자
수익금액
수익율
이동통신사
200원
40%
음반제작자
120원
24%
중계업체
75원
15%
가수
55원
11%
연주인 단체
20원
4%
작사, 작곡가
10원
2%
편곡자
5원
1%


① 디지털 음원 수익의 40%를 이동통신사가 소유한다.
② 저작권자인 작사, 작곡가는 단 2%만을 소유한다. 그 중 12%, 즉 10원의 12%인 1.2원을 저작권 협회에 지급한다. 이것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현재 인세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 정액제 : 작사, 작곡가들에게 한 곡당 300~1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주고 작업을 의뢰하는 것으로, 판매량에 따른 추가 수익이 없다.
- 인세제 : 음반과 스트리밍 판매에 따른 인세를 작사, 작곡가에게 지급한다.

3) 이동통신사의 횡포

- 음반시장이 무너지고 디지털 음악시장이 커지면서 음악산업의 전통 권력인 음반 기획사들과 신흥 권력인 이동통신 업계가 충돌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와 음반업계의 대립은 음악시장의 주류가 음반에서 벨소리, 통화 연결음이나 스트리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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