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지역갈등 극복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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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1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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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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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Ⅱ.본론
1. 선거에서 지역주의 이용 차단
2. 국가정책의 균형성과 중도성 확보
3. 지방자치의 강화
4. 지역간의 인적 문화적 교류
5. 전통의 보존과 의식의 개혁
Ⅲ.결론
- 본문내용
-
Ⅰ.서론
-지역갈등의 원인은 무엇인가?-
지역주의와 지역갈등이 이렇게 망국적 병폐로 우려될만큼 악회된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의 불균형을 들 수 있다. 지역갈등의 역사적 기원은 멀리 삼국시대로 까지 소급될 수 있으나 오늘날의 지역갈등은 1960년대 중반부터 영남에 기반을 둔 군부 정권이 개발과 자원분배에 있어서 영남지역을 우대하고 다른 지역을 소외시킨데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영남지역에 경제발전의 벨트를 형성하면서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것이다. 인사정책에 있어서도 영남지역 위주의 편중인사가 심화되어 왔다.
둘째, 정치적 요인을 들 수 있다. 부의 지역적 편중 정책은 소외된 지역의 정치적 각성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 편중 정책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는 지역은 호남지역만이 아니나 이를 정치적 잇슈로 제기하여 정치적 힘으로 키우기 시작한 지역은 호남지역이었다. 경제발전을 위하여 정치적 자유를 유보하는 것을 중요한 개발정책의 하나로 삼아온 박정희 정권은 이러한 정치적 자각을 탄압으로 대응하였다. 정치적 갈등은 이제 노골적으로 영호남의 대결로 압축되는 양상을 보였다.
셋째, 문화적 심리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지역갈등의 주축인 영호남의 갈등은 또한 심리적 문화적 요인을 배경으로 하고 하고 있다.
우선 지역갈등은 우리 사회의 전근대적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근대성과 전근대성을 구별하는 가치문화적 속성의 하나로 일반적으로 귀속주의와 업적주의를 들고 있다. 전통적 사회는 실력이나 업적보다는 어느 신분, 어느 문중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했지만 근대화된 사회는 그러한 신분과 소속보다는 업적에 의하여 평가되고 대접받는다.
오랜 동안 유교적 가치 규범 속에 살아론 한국인은 문중, 학벌. 인맥을 중시하는 문화를 발전시키고 이러한 가치를 내면화 시켜 왔다. 이러한 인맥중심, 연고중심의 문화가 지역주의라는 새로운 형태의 연고주의를 강화시켰던 것이다.
역사적으로 영남인은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느리고 외부 영향을 흡수하는데 적극적이지 않다. 이에 비해 호남인은 변화에 민감하고 외부의 영향을 흡수하는데 비교적 적극적이다. 영남인들은 호남인들이 약삭 빠르다고 신중하지 못하다고 백안시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호남인들은 영남인들이 자기 중심적이고 고집이 센 사람들로 인식하여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기후와 풍토, 그리고 사람의 기질의 차이로 인해서 영호남은 서로 다른 문화와 정서를 발전시켜 왔다. 이런 문화적 심리적 차이는 상대방에 대한 이성적 이해를 어렵게 하며 작은 이해관계의 충돌도 감정적인 대립으로 발전하기 쉽게 만든다.
다섯째, 민주화가 시작되면서 민주-반민주의 구도가 깨지고 사회적 규제력이 약화된 것이 지역갈등을 부각시킨 점을 들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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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한국민주정치의한계.”
http://www.anseo.dankook.ac.kr/%7Eksy11/treatise/k4.html.
마인섭 (서평). 2002. 최장집 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서울: 후마니타스, 2002) “왜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나?”. 『한국정치학회보』36집 4호. 396-415.
문화일보, 2000.3.17.
조기숙. 1998. “쉬운 쟁점의 선거 전략: 미국의 인종쟁점과 한국의 지역주의 쟁점 비교분 석.” 『한국정치학회보』32집 4호. 129-249.
이갑성.“지역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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