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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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절 성표현물과 음란성

1. 性表現物의 價値와 規制基準………………………………… 4

2. 음란 및 음란물………………………………………………… 5

(1) 형법상 음란의 개념………………………………… 5
(2) 음란개념의 문제점………………………… 6
(3) 성표현물………………………………………… 6
(4) 음란표현물…………………………………………… 6
(5) 음란(obscenity)과 저속(indecent)…………… 7
(6) 예술과 음란…………………………………8
(7) 음란물과 죄형법정주의………………………… 9

3. 음란성의 판단기준과 한계……………………………… 9

(1) 음란성의 판단기준……………………………… 9
(2) 판단 기준 한계……………………………………… 11

4. 과학서․예술작품과 음란성……………………………… 12

(1) 규제가능성 여부………………………………… 12
(2) 과학성……………………………………………… 12
(3) 상대적 음란성이론……………………………12

5. 음란물에서의 표현의 자유……………………………… 13

(1) 표현의 자유의 범위……………………………… 13
(2) ‘표현의 자유’의 제한 ……………………………… 14
제 2 절 성적표현(性的表現)의 규제규범(規制規範)

1. ‘성적표현물’에 대하여 ……………………………… 15

(1) 20세기 이전의 성적 표현물 ……………………… 15
(2) 20세기 성적표현물 ……………………………… 16

2. 우리나라의 현대적 성표현물의 유입 …………………… 18

3. 법률상의 규제 조항…………………………… 19

◇ 刑法 …………………………………………………… 19
◇靑少年保護法 ……………………………… 20
◇ 靑少年保護法施行令 ………………………………………… 20
第2條의 2 【청소년유해물건의 결정기준】 ………… 20
第4條【매체물의 범위】 …………………… 21
第16條의 2 【판매금지 등】 ………………… 21

제 3 절 한국의 법률

1. 음란물 규제 ……………………………………… 22

(1) 음란성이 판단되는 행위 …………………………… 22
(2) 음란성이 판단되는 객체……………………… 22

2. 음란물을 규제하는 법 …………………………… 22

(1) 청소년 보호법 …………………………………… 22
(2) 공연법 ………………………………………… 28
(3) 영화진흥법 …………………………………………… 29
(4) 방송법 ………………………………………… 31
(5)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33
(6) 출판 및 인쇄진흥법 …………………………………35
(7)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심의세칙 ………………………… 37
(8) 옥외 광고물 관리법에서 음란물에 관한 규정 …………… 38
(9) 관세법에서 음란물에 관한 규정 …………………… 39
(10) 외국간행물 수입과 배포에 관한 법률에 음란물에 관한 규정 … 39
(1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심의규정 ………………… 39

3. 성표현의 자유와 성표현에 대한 규제 ……………………… 43

제 4절 음란물에 관한 미국법률

1. 미국의 관련법규와 이론구성 및 변천과정 …………………… 45

(1) 음란표현물 또는 범죄유발물품의 우송금지와 처벌 ……… 45
(2) 음란표현물의 수입과 운송금지 및 처벌 …………………… 46
(3) 봉피나 봉투에 대해 품위없는 표현이 된 것의 우송금지와 처벌 …… 47
(4) 음란언어의 방송금지 및 처벌 ……………………………… 47
(5) 판매 또는 배포목적의 음란물 운송금지 및 처벌 ………… 47

2. 미국의 법적 판단기준과 규제방식 ………………………… 49
(1) 법적 판단기준 …………………………… 49
① 히클린 원칙/율리시즈 판결 …………………………… 49
② Roth - Memoirs Test………………………… 50
③ Miller - Hamling Test ……………………………… 51
(2) 음란물 규제방식 …………………………………… 52
(3) 미국/영국의 기타사례 ………………………………… 53

3. 우리나라와 미국법의 비교 ……………………………… 54

제 5절 판 례 …………………………………56

1. 판례 및 각종사례 ………………………………………… 56

(1) 이승희 누드 사진 인터넷 공개에 대한 음란물 법규 위범사례… 56
(2) 중남미 에로티시즘 문학의 대표작의 하나로 손꼽히는 작품인 번역소설
“아마티스타"가 '음란한 간행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56
(3) 소설 “즐거운 사라"가 음란한 문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57
(4) 박지윤 6집음반 「Woo∼Twentyone」 '청소년 불가' 판정 사례 ………… 57
(5) 해외 한글음란사이트 강력 대응 ……………………………… 58
(6)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가 음란한 문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58

본문내용: 제 1 절 성표현물과 음란성

1. 性表現物의 價値와 規制基準
음란물은 사람들의 본능적 호기심을 자극하여 간단치 않은 사회적 흥미와 문제거리들을 양산해 내기 때문에 사회적 법익을 해치는 것으로 간주되어 자유언론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다. 우리나라에서도 음란물은 규제되어왔다. 형사법적 영역의 규제가 일정한 기준 없이 일회적이거나 다른 의도들과 결합하는 경우가 있었던 한편으로 사회윤리영역의 성표현물 규제는 추상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 왔던 바 사실이다.
1945년 이후 우리나라의 언론출판문화에는 미국의 대중문화가 복제 또는 번역의 형태로 전파되고 확산된 결과, 그 이전시대에 비해 성문화의 급격한 변동이 동반되었다. 성표현물 자체를 금기시했던 우리나라에서는 성표현물 가운데 음란표현물의 판단기준과 방법을 개발하고 음란표현물의 등급을 정하는 등의 까다로운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체가 점잖지 못하고 품위 없다는 선입견이 사회의 지배적인 여론이었다. 음란표현물의 기준선은 각개의 사회가 인정하는 사회의 지배적인 여론이었다. 음란표현물의 기준선은 각개의 사회가 인정하는 성문제표현과 관련된 문화적 공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에 따라 각각 다르다.
우리 선조들은 성을 은밀한 곳에 가두어둔 채, 지루한 삶의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成人들의 해학이나 골계 정도로 성의 표현물을 이용해왔으나 ‘음란한 표현’들은 이제 대량복제기술의 도움으로 상업적 흥행물로 바뀌어 수용자를 무차별․불특정의 사람들로까지 확장하게 되면서 성문화가 은밀하고 소극적인 데서 개방되고 적극적인 것으로 커다란 선회를 하게 되어다. 이와 더불어 음란표현물의 사회적 파급효과와 개인의 심성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공론이 형성되고 매춘산업의 번성과 성범죄의 증가가 음란표현물과 인과관계 내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추론 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의 이익보호를 위해, 음란표현물의 사회적 책임을 묻게 되고, 그 장단점 및 허용범위 내지 표현의 자유라는 범주 내에서 음란표현물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여러 가

참고문헌: http://chunma.yeungnam.ac.kr/~j9816224/case4/case4-1.htm
http://chunma.yu.ac.kr/~m0017041/subject.html
www.chosun.co.kr (조선일보 사이트)
www.hk.co.kr (한국일보사이트)
www.yonhapnews.co.kr (연합신문사이트)
www.ked.co.kr (한국경제사이트)
스포츠신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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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riss4u.net (학술자료사이트)
권혜령, “영화․비디오물에 관한 ‘사전심의’의 헌법적 문제와 그 입법방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6년 석사논문.
http://210.90.146.1/homepage/myhtm/invw04.htm
형법각론,송헌철,2002,문성
형법각론,정성근2002 삼지원
표현의자유,박용상,2002,현암사
인터넷․언론․법, 2002, 한국법제연구원
언론법제론,안종만,박영사,2000
언론법제론 박영사 윤일상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www.kpec.or.kr
한국법제처 www.moleg.go.kr
청소년보호위원회 www.youth.go.kr
방송위원회 www.kbc.or.kr
관세청 www.custom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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