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사마리아인`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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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2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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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의도 자체의 좋고 나쁨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 이 책에서는 어떻게 해야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가난한 나라들에게 해를 치는 일은 그만 둘 수 있느냐에 물음표를 단다. 역사와 현대 세계의 분석, 미래에 대한 예측과 변화를 위한 제안은 결국 화’와 ‘개방’만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조류에 대해 반박하고 그 근거로써 잘못되었거나 부분적으로만 진실인 ‘역사적 사실’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자유 무역은 대개 약소국들에게 억지로 강요된 것이었으며,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도 자유 무역을 선택하지 않았었다는 많은 예를 보여줌으로써,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고 있다.
세계화를 강력히 옹호한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의 ‘렉서스와 올리브나무’에서 고급 자동차 렉서스는 세계화의 성공 사례를 상징한다. 프리드먼은 이런 렉서스를 생산하려면 국영 기업의 민영화, 안정된 물가 수준, 정부 조직의 규모 감축, 재정 균형의 달성, 무역의 자유화, 외국인 투자와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외환 자유화, 부정부패의 감소, 연금의 민영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렉서스를 생산하는 도요타자동차의 실제 역사를 뒤져 보면 이와 상반된 사실에 직면하게 된다. 도요타가 1958년 미국에 처음 수출한 도요펫이 철저히 실패했을 때 일본의 경쟁우위 산업은 자동차가 아닌 실크였다. 자유무역이론에 따르면 일본은 자동차산업을 포기하고 경쟁 우위에 있는 실크산업에 더 투자해야 했다. 그러나 일본은 수입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자동차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엄격히 규제하고, 심지어 도요타가 부도 위기에 몰렸을 때는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만일 프리드먼이 말한 것과 정반대되는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렉서스는 존재할 수 없다. 세계화 자체는 피할 수 없으나 그에 이르는 과정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접근해야 함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지구상에서 세계화를 피할 수 있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세계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신자유주의식 세계화를 맹목적으로 따르고 수용하기 보다는 능동적이고 비판적인 자세로 세계화의 역사를 배우고, 메커니즘을 이해하며, 그 전개 방식과 구조를 파악하여 각 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수성 중 하나가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각 국의 입장’일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여러 가지 효과는 연구자가 누구냐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이것은 자유무역협정의 불확실성을 나타낸다. 협정의 체결에 앞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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