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나쁜 사마리아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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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2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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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앞서 수업시간에 무역에 대한 이론들을 배운 적이 있다. 무역이론에서 가장 신뢰를 얻고 있는 데이비드리카도의 비교우위론에 따르면 자유무역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서로의 사회후생을 증가시켜 이롭다고 배웠고 본인 또한 많은 부분 공감하였지만, 저자는 오히려 선진국의 이러한 무역이론의 논리와 보호무역이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저해요인으로 꼽는 실태를 저자는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과거 1950년∼1970년대, 국가정책에 의해 세계화가 통제되던 시기가 있었다. 세계각 국의 추세가 이러했고, 우리나라도 역시 이때 자국의 주요산업을 유치하고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그 결과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1988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면서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훨씬 균등한 소득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보호무역은 그 이전의 선진국들(영국·미국·일본·독일 등)소위 현재 G7국가들 또한 과거에 주로 써 오던 정책이었다.
예를 들자면 영국 또한 자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기업이 해외 기업과의 경쟁에서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 있을 때까지 일부 분야에 대해 수입관세를 매우 높게 하거나, 자국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정책으로 일관하였던 적이 있었다. 다른 경제 대국들도 마찬가지 실정이었으나, 지금에 이르러서는 저자가 말하듯 “사다리 걷어차기” 식으로 개발도상국에게 자유무역의 논리와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렇듯 저자는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이론을 비교우위론을 예로 완전히 틀린 이야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 개의 산업이 자유무역으로부터 뒤처지더라도 다른 산업이 비상하여 비교적인 우위를 갖추게 된다는 이 이론은 현실세계에서 시장 매커니즘이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사회복지 및 간접자본이 미비한 나라에서는 불균형의 오류가 발생하여 완전하지 못하다고 말한다. 또한 “사악한 삼총사”라고 일컫는 IMF, 세계은행, WTO 는 이러한 불균형의 오류를 더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주로 부자나라들에 의해 통제되고 부자나라들이 원하는 나쁜 사마리아인 같은 정책을 구상하고 실행에 옮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대와 국경을 초월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러한 기구들의 경우 개발도상국의 정책적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여 그 힘을 과시하는데, 이러한 점 또한 그들의 지배구조가 부자나라들의 이익에 유리한 쪽으로 심하게 치우쳐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영향력 행사의 예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비단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 6월 8일, IMF수장인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총재의 급격한 인플레이
자료평가
- 나쁜사마리아인들을읽고(A+자료)
- foem***
(2011.04.11 18:33: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