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10장 가정위탁 및 입양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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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정위탁서비스

1) 가정위탁의 개념 및 목적

2) 가정위탁의 전개 과정

3) 가정위탁의 유형

4) 가정위탁의 현황 및 서비스

5) 가정위탁의 문제점 및 과제

< 외국의 가정위탁 서비스 >

2. 입양서비스

1) 입양의 개념과 목적

2) 입양의 전개과정

3) 입양의 유형

4) 입양요건과 구성요소

5) 입양아동의 현황 및 서비스

6) 입양서비스의 문제점 및 과제

본문내용
2) 가정위탁의 전개 과정
▪ 국내입양기관에 의해 입양을 전제로 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
최고 2년까지 입양가정을 찾을 때까지로 가정위탁보호를 제한하였고 입양기관을 찾지 못할 경우 아동은 시설에 보호.
1986년에 878건, 1987년에 705건 ( 거택보호 포함 )
▪ 1988년 인천과 광주에서 시범적으로 가정위탁사업 실시
▪ 1993년 인천시 9가정 13명, 광주시에 23가정 27명 으로 총 32가정 40명 뿐
▪ 1995년 시범사업도 사실상 중단한 채 기본 방침만 세워두고 있었음
▪ 1990년대 후반 소년소녀가장제도와 시설보호에 대한 비판 제기 - 그룹홈 형태나 가정위탁보호 형태로 방향을 전환
▪ 1999년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2002년 이후 친인척가정에 동거하는 소년소녀가장을 친인척위탁가정보호로 분류 지원
▪ 가정위탁의 근거 법인 아동복지법을 아동․청소년복지법으로 확대, 개정하려는 움직임
▪ 2003년 16개 시․도에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현 17개소로 발전
→ 입양전 일시적 보호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전문기관의 운영으로 일반가정 위탁이 증가하는 등 시설보호의 대안으로 관심을 갖게 됨

3) 가정위탁의 유형
① 일반가정위탁 : 아동과 관련 없는 일반 가정에 아동을 위탁하는 것.
② 친인척가정위탁
▪ 대리양육 - 부모가 아닌 부양 의무자에 의한 양육을 의미
▪ 친인척위탁 - 큰아버지, 이모 등 부양 의무자가 아닌 친인척이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4) 가정위탁의 현황 및 서비스
< 아동입양기사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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