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의 미래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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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회의 상임위나 청문회에서의 증언, 혹은 대중매체의 보도에 의해 정책이 크게 영향을 받곤 한다. 아직 선동적이거나 선정적인 발언이 정책 결정에 통한다는 말이다. 구체적인 근거보다 이념적 판단에 의해 의사결정이 좌우된다. 예컨대 신보수주의적 이념이 전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면서 우리나라에도 경제정책 결정에 있어 시장은 선(善)이고 정부는 시대착오라는 생각이 만연하고 있다. 반면에 도덕국가적 전통 때문인지 교육정책에 있어 정부개입의 효과가 입증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입정책이 당연시 된다. 정보화가 광범위하게 추진되면서 인구, 경제, 환경, 금융, 교육 등 국가 각 부문의 통계를 비롯한 엄청난 데이터와 정보가 생산되고 있다. 2015년쯤이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근거 없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일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여러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식관리시스템(KMS)은 대부분 고도의 정책결정에는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도 빈약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사용자의 능력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식정부는 네트워크정부보다 구현되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의 정보역량 증가는 정부운영에 대한 감독의 강화를 가져올 것이다. 전자정부에서는 정부 운영과 성과가 철저하게 기록되고 그 정보가 개방됨으로써 정부가 적절히 감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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