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신자유주의와 교육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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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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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문제제기

Ⅱ. 본론
1.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
2.신자유주의의 개념과 특징
3.신자유주의의 결과와 세계화
4.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등장배경
5.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개념과 특징
6.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세계화
7.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재편
8.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한계점
9.사례
-자립형 사립고
-교원평가제도

Ⅲ. 결론
- 조원의견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Ⅱ. 본론
1.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
신자유주의는 개인주의, 시장의 효율성,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는 사조를 지칭한다. 간단히 말해, 시장경쟁의 원리를 따를 때에 모든 것에 있어서 경쟁력이 생긴다고 여기는 관점이다. 우선,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신자유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애덤 스미스. 우리 고등학교 시절에 많이 들었던 이름이다. 이 이름을 들으면, 주입식 교육을 받은 우리의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단어. 바로 ‘국부론’과 ‘보이지 않는 손’이다.
애덤 스미스가 제창한 자유방임주의의 주장은, 간단히 말해 ‘개인의 경제 활동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가능한 한 배제하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에 따른 이익이 곧 사회적 부의 증대로 이어지므로 국가는 치안, 국방과 같은 일에만 신경을 쓰면 사회적인 부는 ‘보이지 않는 손’인 시장에 의해 착실히 쌓아져 갈 것이라는 생각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시장에만 맡겨진 자본주의는 빈부격차 등의 부작용이 팽배하게 되는데, 이 부작용의 정점은 1929년 세계 경제 대공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자유방임주의는 이제 인기가 떨어지게 되어 19세기 즈음에는 거의 그 모습을 감춘다. 이 이후의 경제 정책의 기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내세운 뉴딜정책이다. 즉,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이른바 ‘케인스주의’이다. 그런데, 1970년대에 이르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도 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특수한 경우가 생겼고, 오히려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인해 경제적 효율성에도 문제가 생겼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에 와서야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의 문제가 대중에게 뚜렷이 각인 됐지만 세계적으로는 1970년대 미국의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현상인 스태그플레이션과 1980년대 일부 개발도상국에서의 외채 위기를 계기로 기존의 케인즈주의적 국가 개입 정책에 대한 반동으로부터 출발했던 것이었다. 이에, 정책입안자, 경제학자 등은 애덤 스미스가 제창했던 자유방임주의에 다시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생긴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neo- liberalism)이다. 여기에서, ‘신자유주의’는 새로움을 뜻하는 new liberalism이 아니라, neo liberalism이라는 것이다. neo liberalism은 기존의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하여 발전시킨 이론인 것이다. 즉, 신자유주의는 그 기본을 자유방임주의에서 찾고 있으나, 국방, 외교 등에서는 자유방임주의 이후 나타났던 강한 정부, 거대 정부론에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저서>
교육의 사회학적 이해, 김천기 저 -학지사
신교육사회학, 고형일, 김현철, 윤종혁 외 10인- 학지사
350만의 배움터 한국 대학의 현실(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비판), 박거용 - 문화과학사

<논문>
'신자유주의와 유연화 공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노기연, 1997,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비판을 위하여', 김석진 1996

<참고사이트>
http://confusing.tistory.com/10

<기사>
국민일보, “교원평가제―국립대 법인화… 입장 따라 찬반 엇갈려”
서울신문, “교원평가제 도입 등 공교육 강화를”

<영상>
YTN TV, "자립형 사립고 확대 필요"

<자료>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pp 1-7, 1995
교육과학기술부 2007년 9월 조사 “교원평가제 도입의 필요성과 교원평가제 실시로 교사 신뢰향상에 대한 견해”

<이미지 발췌>
http://blog.naver.com/fanclub200?Redirect=Log&logNo=12003722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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