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상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형사소송법)

법원은 순번 4, 6, 7, 8, 10, 11, 12와 함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하나의 형이 선고된 선원법위반에 대해 재변론을 거처 선원법 위반은 무죄로 하고 별지 1의 순번 4.6.78.10.11.12에 대해 특가법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3)대법원 판결요지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 하여 그것이 형사소송법 제368조소정의 불

법 제229조 제2항은 재혼인 또는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의 취소는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혼소송이 공범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후 취하된 때의 형사소송법 상 효력이 문제된다.(2) 판례의 태도1) 혼인관계 해소가 간통고소의 유효요건임간통고소는 혼인관계의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그 유효조건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조건은 공소제기시부터 재

형사소송법(1987) 254면3) 항소심을 속심 또는 복심으로 보는 견해 - 항소심 법관은 독자적으로 범죄 사실인정의 심증형성을 할 수 있고, 형소법상 사후심적 요소는 소송경제를 위해서 이를 제한하는데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당연히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고 해석4) 사안의 해결 - 속심설 또는 복심설에 따르면 이 사안에서 항소법원이 甲에 대한 밀수품처분알선행위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의 허가와 그에

공소권남용(1) 의의(2) 분리기소의 공소권남용 인정 여부1) 외국의 입법례 ① 미국의 경우 ② 독일의 경우2) 우리 학설의 태도3) 판례의 입장4) 검토(3) 악의의 분리기소에서 공소권남용의 판단기준 1) 이중위험기준설2) 권리남용설3) 실질적기준설4) 검토 2. 위법한 수사에 의한 기소와 공소권 남용(1) 의의(2) 위법한 수사에 의한 기소 시 공소권 남용의 인정여부1) 부정설2) 긍정설3) 검토3. 무혐의결정 이후 동일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와 공소권

공소시효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공소시효에 대해서 자세히 알하보도록 하자.Ⅱ. 공소시효의 의의 및 본질1. 공소시효의 의의공소시효란 검사가 일정기간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형사사건을 방치하는 경우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되는 제도이다.2. 형의시효와의 구별구분공소시효형의시효차이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판결확정전의 시효제도)­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