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 간염환자의 채용제한에 대한 법적 검토 및 인사관리 방안(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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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간염환자의 채용제한에 대한 법적 검토 및 인사관리 방안 (노동)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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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채용제한에 대한 법적 검토
Ⅲ. 인사관리 방안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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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인사관리 방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순한 편견을 넘어서 간염의 진행상황과 특징에 근거한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단순히 간염환자라는 이유로 근로를 제한하거나 금지 혹은 인사권을 행사(휴직 또한 해고 등)하는 것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인의 건강상태와 전염성 여부 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전제로 인사운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간염과 관련된 판례와 행정해석의 경우에도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판례(1992.11.13, 대법 92다16690)는 “만성활동성 비(B)형 간염의 보균자인 근로자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소정의 휴직사유인 ‘전염병에 걸리거나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에 해당하기는 하나 그에 대한 휴직처분은 정당한 이유없는 무효의 처분이다”라고 해석한 바 있으며, 또 다른 사례에서 판례(1992.10.27, 대법 92다 23933)는 “질병(간염) 발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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