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법제사]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채무자의 귀책사유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회사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자신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의 채권이 침해되어 그 채권에 기하여 발생하는 청구권능이 종국적으로 소멸하게 된다거나 채무자가 채권자인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이행불능에 빠지게 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도 채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삼풍사고는, 피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자의 면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본건 대출보증보험계약과 같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직접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어도 임의로 그 권리를 행사하고 처분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제공한 담보물에 관한 권

사유에 해당한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회창 대법관 배석 대법관 김상원 대법관 김주한 채무존재확인 (1996.3.8. 선고, 95다53546 판결) 【출 전】법원공보 제1015호, 1996년 5월 1일자 【판시사항】보험자가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약관상 고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채무자의 귀책사유목 차PART 1 서론PART 2 현행민법에 있어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PART 3 게르만법상의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1. 채무불이행2. 불법행위PART 4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고의 과실.1.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고의 과실1)고의 2)과실3)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이행보조자등의 고의 과실2.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고의 과실1)고의2)과실PART 5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채무자 귀책사

행위’와 ‘법률의 규정’을 들을 수 있다. 후자에서 대표적인 것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이다.(a) 채무불이행에 의한 경우 :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채무의 내용에 따른 급부(給付)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는 ① 이행지체(履行遲滯:민법 544조), ② 이행불능(履行不能:546조), ③ 불완전이행의 세 가지가 있다.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에게 귀책사유, 즉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책임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