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주주의와 제 3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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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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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회 민주주의의 역사와 특징
- 독일을 중심으로
1. 사회 민주주의의 발생과 전개
2. 사회 민주주의의 특성과 발전 전략

Ⅲ.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제 3의 길’
1. 사회 민주주의의 위기
2.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특징
3. 새로운 사회 민주주의로서의 ‘제 3의 길’

Ⅳ. ‘제 3의 길’이란 무엇인가?
1. ‘제 3의 길’의 이론적 검토
2. 현실 정치로서의 ‘제 3의 길’
3. ‘제 3의 길’에 대한 논쟁과 평가

Ⅴ. 나오며

본문내용: Ⅱ. 사회 민주주의의 역사와 특징
- 독일을 중심으로

1868년 독일사민당 창당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인구에 회자되기 시작한 사민주의는 19세기말 베른슈타인이 촉발한 사민당 내부의 수정주의 논쟁을 거치면서 그 이론과 전략에서 적지 않은 변화를 겪어왔다. 대체로 2차 대전 이전까지 그것은,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생산관계의 모순에서 기인한 자본주의의 불가피한 소멸이라는 이론적 가정과 현실정치에서의 계급간의 타협이라는 실천적 전략 사이에서 불완전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결국 서유럽의 사민주의는 이른바 ‘수정주의’ 논쟁과 1ㆍ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통상적으로 ‘사회 민주주의적 합의(social democratic consensus)’로 불리는 내용에 대해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
그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광범위한 국가개입을 용인하는 혼합경제의 수용이다. 자본주의 경제가 필연적으로 자멸의 길로 나아갈 것이며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핵심적 변혁 대상이었던 생산수단의 소유는 이제 사회 민주주의에서 관심 밖의 대상이 된다. 두 번째, 성장, 고임금, 가격안정 그리고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케인즈 주의에 대한 신뢰이다. 이제 사회 민주주의의 주요 관심은 생산성이 아니라 분배의 가치와 방법에 주로 관심을 가지게 된다. 세 번째, 경제적 잉여가치에 대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이다. 분배의 정의에 대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중요시 하게 된다. 네 번째, 강력하고 조직된 노조운동을 기반으로 하여 의회 정치에 대한 적극적 편입을 들 수 있다. 이제 사회 민주주의는 민주적 의회 제도를 통해 노동 계급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는 사고로 전환하게 된다. 즉, 상공업 부르주아지에 의해 만들어진 선거권의 확대와 정치 참여의 가능성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를 실현하는 것이다. 사회 민주주의는 그 태생이 맑스가 이야기한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를 목적으로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준의 수정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사회 민주주의가 어떠한 역사적 배경에서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위와 같은 특징들이 나타난 과정에 주목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호성. 『사회민주주의의 역사와 전망』(2005. 책세상)
라이브 폰팅. 강현구 역 『진보와 야만』(2007. 돌베개)
국제정치연구회. 『20세기로부터의 유산』(2000.사회평론)
앤서니 기든스. 한상진·박찬욱 역 『제 3의 길』(1998. 생각의 나무)
구춘권. 『지구화, 현실인가 또 하나의 신화인가』(2005. 책세상)
에릭 홉스봄 외. 노대명 역 『제 3l의 길은 없다』(1999. 당대)
채장수. 2001. “탈냉전 이후 지배적 민주주의 담론의 경향 : 사회주의적 시민사회,
제3의길, 전자민주주의를 중심으로 ” 『경북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
고세훈·이충묵. 1999. “세계화, 복지국가위기론, 사민주의” 『세계지역연구논총』14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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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구. 1991. “독일 사민주의의 생성 및 발전” 『시대와 철학』기획논문
정범구. 1991. “수정주의, 개량주의, 사회민주주의” 『한국정치학회보』
고세훈. 1992. “사회민주주의 : 논리, 전개, 전망” 『사회비평』8호
고세훈. 2000. “세계화 복지국가 위기론 사민주의” 『세계지역연구논총』14집
김영순. 1995.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사이에서” 『한국정치학회보』29권 2호
김교환. 2001. “제 3의 길의 이념과 정책” 『국민윤리연구』47호
김영순. 1999. “제 3의 길 인간의 얼굴을 한 대처리즘? 사민주의 부활의 유일한 길?”
『국제정치논총』39집 3호
조영훈. 2004. “제 3의 길 복지정책과 영국복지국가의 변화” 『국제지역연구』8권 1호

한겨레 2009년 3월 17일 자 신문 (검색일 2009년 4월 7일)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3446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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