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실태와 대안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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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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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문제제기
1. 연구의 배경
- 상황, 사건 이슈에 대한 요약 소개
- 연구주제 선정
- 연구질문
- 연구의 필요성
- 연구의 범위
- 연구내용의 구성
- (기대되는) 연구의 의의
II. 본론
- 상황에 대한 제시
- 관련 사회지표, 통계
- 기존 학술적 논의
-관련 보호법
1)청소년의 의미
2)헌법과 근로기준법
3)'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상 특별 보호 규정
(1)근로계약
(2) 임금청구
(3)유해, 위험 사업에서의 노동 금지
- 본 연구와 유사한 선행연구 고찰
- 연구틀 마련
- 연구질문에 대한 답
III. 결론
- 연구 결과에 대한 요약제시
- 연구의 의의
- 연구의 제약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1. 연구의 배경
- 상황, 사건 이슈에 대한 요약 소개
여러 조사에 의하면 중, 고등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 적게는 25% 정도에서부터 많게는 50%이상에 이르기까지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일하는 것을 찬성하며, 기회가 있다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추세이다. 또한 아르바이트가 우리 사회와 교육이 당면한 중요한 현실로서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학비를 마련하고 용돈을 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적더라도 벌 수 있으면 아르바이트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추세와는 무관하게 청소년들은 노동권을 거의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60%이상의 청소년들이 시간당 이하의 임금을 받는 등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또한 임금체불, 돈 갈취, 성희롱 등의 문제도 적지 않다. 다른 문제로는 회사들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 가장 바쁜 시간과 가장 바쁜 날에 고용하고 정규직이 피하는 유해한 업무 혹은 단순반복을 하는 업무에 고용하면서도 가장 적은 비용을 지급하고 혹은 지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만들어 청소년 근로자가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고용주의 불법 고용을 통해 청소년 근로자가 유해 환경에 노출되기 쉬우며 올바르지 못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 예를 들면 성매매, 원조교제, 유흥주점 등의 시설에서 돈을 많이 준다고 하여 어린 근로자들을 고용하지만 이 역시 임금 지급에 차별적 대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고용주의 불법 고용을 막아 청소년들이 이런 환경에 접하지 못하도록 하며 일반 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더라도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인 가치 규범에서 벗어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원인으로는 개인적인 부분도 존재하겠지만 상당수가 사회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 단체와 당사자들이 아르바이트를 문제로 판단하여 그 개선을 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그와 관련된 법률도 개정되고 있으며 문제 개선을 위한 개인적 노력차원에서 더 나아가 집단적 사회적 행동이 요청된다는 점을 미루어보면 사회적 문제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과 추세가 상향을 띄고 있는 이때 개선방향에 대하여 바르게 정하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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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퇴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보호대책 연구」 -전경숙,노재봉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2003)
「학업중단이후 첫 번째 아르바이트 참여실태 및 지원방안」-이경상,박창남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통권 제44호(2006)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의 실태 및 학교부적응 관련 효과」-이경상 한국청소년개발원(2005)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종단 분석」-김기헌, 유성렬 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노동부 www.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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