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법제사] 부동산소유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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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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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 설
1. 소유권의 의의 및 특성
2. 부동산 소유권의 제한
Ⅱ. 게르만법상의 부동산 소유권의 제한
1. 부동산 처분권의 제한
(1) 가족법에 의한 제한
(2) 상린권에 의한 제한
(3) 물권적 선매권
2. 수익고권에 의한 부동산 용익권의 제한
(1) 수익고권의 발달과정
(2) 수익고권의 종류와 내용
Ⅲ. 로마법상의 부동산 소유권의 제한
1. 사법외의 제한
2. 사법상의 제한
Ⅳ. 현행 민법과의 비교
1. 현행 민법상의 부동산 소유권 제한
2. 게르만법 및 로마법과의 비교
Ⅴ. 결 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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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 설
1. 소유권의 의의 및 특성
근대법에 있어서 소유권은 물건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지배할수 있는 권리이며,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사유재산 제도의 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민법 제211조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권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소유권의 내용인 권능중에서 특히 대표적인 것으로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을 밝힌 것이고, 소유권이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소유권의 의의로 부터 법률적 성질을 판단해 본다면, 소유권은 관념성, 전면성, 혼일성, 탄력성 그리고 항구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현행법과 같이 로마법상의 소유권은 소유자가 목적물을 자유로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배타적, 전면적 지배권이었으나 게르만법상의 소유권은 소유자의 처분권을 본질적 요소로 하지 않는 제한물권과 같은 일종의 물상지배권이었으며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용익의 정도가 서로 다를 뿐이었다.
2. 부동산 소유권의 제한
소유권은 비록 전면적, 배타적 권리로 이해되고 있지만, 이는 소유권의 행사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중 부동산 소유권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된 제한이 가해지게 된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고정적이며 그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사회경제의 생산의 기초이며, 동산에 비해 그 재산적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근대법상에서는 「소유권은 불가침이고 또한 신성한 권리이며, 공공의 필요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법률에 의하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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