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비정규직실태와 비정규직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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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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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문제제기
2) 비정규직 현황

2. 본론
1)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 실태
2) 비정규직보호법과 개선방안
3) 외국의 비정규직에 대한 법적 규제 및 사례
4) 전문가 인터뷰

3. 결론
1) 결론
2)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본론

1)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 실태

(1) 임금
지난 3개월간 월평균 임금총액은 정규직이 2008년 8월 250만원에서 2009년 8월 255만원으로 5만원(2.0%) 인상되고, 비정규직이 125만원에서 120만원으로 5만원(-3.4%) 하락했다. 그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49.9%에서 47.2%로 확대되었다. 특히 기간제근로는 149만원에서 131만원으로 18만원(-12.0%) 하락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통계청 2009)

(2) 성별과 학력
남자는 정규직이 554만명(58.2%), 비정규직이 398만명(41.8%)으로 정규직이 많다. 여자는 정규직이 240만명(34.4%), 비정규직이 457만명(65.6%)으로 비정규직이 많다. 여자는 비정규직 비율이 2001년 8월 70.9%에서 2008년 8월 64.5%로 감소하다가 2009년 8월에는 65.6%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에 비해 남자는 2007년 3월 47.4%를 정점으로 2009년 8월 41.8%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2008년 8월에는 여성 비정규직이 남성 비정규직보다 29만명(21.2%) 많았지만, 2009년 8월에는 59만명(23.8%)으로 그 격차가 크게 확대되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통계청 2009)

또한 비정규직 855만명 가운데 중졸이하는 222만명(25.9%), 고졸은 405만명(47.4%)으로, 고졸이하 학력이 전체의 73.4%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별로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중졸이하 84.0%, 고졸 61.4%, 전문대졸 40.2%, 대졸이상 27.3%로,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학력간 격차가 크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학력별 비정규직 비율이 구조화되어 있지만, 2007년 3월 이후 전문대졸과 대졸이상 고학력층의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09)
한동우(2001)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와 사회적 보호의 방향, 한국사회복지학회
김유선(2004)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은수미(2007) 비정규직 입법과 비정규직 해법, 노동리뷰
은수미(2008)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고용 전략, 노사공포럼
이달휴(2008) 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점과 해결관점, 법과 정책연구
전윤구(2008) 한국의 비정규직 관계법의 시행효과와 입법적 개선방향, 노동법학
http://www.nodong.org/ (민주노총)
http://www.molab.go.kr/ (노동부)
http://www.lmg.go.kr/ (노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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