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법제사] 법률행위의『의사표시』

서양법제사, 박영사, 1964, p.1882) 승계취득A. 현실양도이미 게르만 시대에 법률행위에 의한 토지의 양도는 행하여졌다. 그러나 그 목적은 거래행위를 결제하기 위하여서 라기보다는 오히려 속죄금채무를 변제하는데 있었을 것이다.) 현승종, 서양법제사, 박영사, 1964, p.189不動産양도는 양 당사자가 증인의 참석하에 목적물이 있는 현장에서 물권이전을 합의하고 목적물의 게베레를 양도함으로써 성립했다.a.물권이전의 합의물권이전의 합의 또는 물

▣서양 법제사 발표 자료▣게르만의 등기 제도에 관하여 -로마법, 우리 민법과의 관계▣목차▣Ⅰ. 序說Ⅱ. 고대 게르만 사회에서의 不動産 所有權의 取得(1) 原始取得 - 無主物 先占(2) 承繼取得1. 현실 양도가. 물권이전의 합의나. 양도 행위 2. 상징적 양도행위3. 증서에 의한 양도4. 재판상의 양도가. 가장소송에 의한 양도나. 법정양도(Auflassung vor Gericht)Ⅲ. 로마법 繼受 후의 物權 變動(1) 로마법 계수의 意義(2) 로마법과 게르만법의 衝突(3)

행위로 설정 이전함에는 형식주의에 따라 악취행위(握取行爲), 법정양여(法廷讓與), 인도(引渡) 등의 행위가 필요하였다. 영토가 극히 좁던 시대에는 악취행위라든가 법정양여도 의사주의에서보다는 어느 정도 공시의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 제국으로 발전한 로마에서는 그와 같은 의의를 발견할 수 없다. 인도에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다. 시민법 이외의 물권에 있어서는 아무런 특별한 행위조차 필요로 하지 않았다. 단순한 당사자간의

법률학분야로서 사실상 법철학사의 광의의 해석으로 종교법사의 지원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협의의 법철학에 포함시키는 분류표도 더러 있으나 이는 합당치 않다고 본다. 동양에서는 도덕과 종교가 사회규범의 주류를 이루었고 법은 단지 그것들의 보조적 역할만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동양의 法史 대부분을 한데 묶어 법사상사에 포함시키며 법사상사에는 이것 외에도 서양의 법사상사와 막스레닌주의 법사상도 포함된다. 법제사는 법학적

의사에 의한 占有離脫의 경우 소유권자는 법률행위로 인해 동산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에 대해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다. 소유권자는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 일반적인 점유보호청구권이나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제3자가 점유를 취득한 후 1년1일이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러한 법리는 선의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소유물반환청구권이나 점유보호제도가 확립되지 않은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B. 본인의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