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법제사] 권리주체 중 법인

2003년 2학기 한국근대법사종중 및 종중재산에 대한 법적 취급- 전통사회의 종중에서 현대의 비법인사단까지제출일담당교수학 과학 번성 명목 차1. 序 : 문제의 제기2. 종중의 의미와 법적 ․ 시대적 좌표가. 전통사회에서의 종중(宗中)과 종계(宗契)(1) 종중과 종계(2) 종중과 종계의 관계 설정(3) 소결론나. 일제시대의 종중의 법적 지위(1) 일제시대의 종중의 법적 지위(2) 검토(3) 餘論 - 소결론에 갈음하여다. 현대 민법과 판례이론에 의한 종

법제사강의』, 삼영사, 1997정긍식, 『한국근대법사고』, 박영사, 2002최종고, 『법사와 법사상』, 박영사, 1983최종고, 『한국법학사』, 박영사, 1990『한국법관사』, 법원행정처, 1981『법원사』, 법원행정처, 1995『법원사 (자료집)』, 법원행정처, 1995* 참고도서를 찾는데 서울대학교 법학도서관을 매우 유용하게 이용하였다. 의외로 영풍문고 강남점에 오래된 법사학 관련 책들이 몇 권 있어 참고하였다.** 각주에 인용된 부분 중에서 참고도서 목록에

주체적인 역사상의 형성을 시도한 결과로써 동아시아 세계를 설정한 것이다. 우리들이 동아시아 세계라는 역사적 세계를 설정하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이유 내지는 이해에 의한 것이다.그러면 이러한 동아시아 세계라는 역사적 세계는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또 그 역사가 완결된 자율성을 가진다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우선 거론해야 할 것은, 이 역사적 세계가 중국 문명의 발생과 그 전개를 기축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점이다. 황하

중립성 요구의 법률유보에 두고 있다. 반면 일반인의 법인식 경향은 교사의 기본권 제한에 대해 비판적이었다.12) 교사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법해석 적용의 주체와 객체간의 대립상황은 해당 법률이 사실적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13) 위와 같은 법인식의 괴리를 극복하는 기본 방향은 교육의 이치와 법의 이치에 합당하게 법을 해석 적용하는 법의 합리화에서 찾아야 한다.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중들이 남대문 밖 약현(藥峴)에 있던 이완용의 집에 불을 질렀다(1907. 7.20). 가재와 함께 집이 전소하여 이완용의 가족들은 이토의 보호로 몇 달동안 왜성구락부에 들어 있다가 저동의 전남영위궁(前南寧尉宮)으로 옮겨살았다. 이 때 불탄 그의 재산은 약 10만 원 정도였다 한다.고종을 양위시킨 이토는, 통감이 한국 정부의 시정(施政)을 지도하는권리를 가지며, 법령을 제정하고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고급관리의 임명, 외국인의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