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법제사] 게르만법의 법률행위 방식이 우리 나라에 미친 영향

로마人은 무엇보다도 법에 대한 긍지를 가졌고, 법학자에 대한 존경을 가졌으며, 준법정신과 현실실제실리주의를 존중하고, 보수와 전통을 숭상하면서도 진정한 의미의 개인주의를 실현시켰다.이러한 로마法의 이념은 천 수백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져왔듯이 앞으로도 모든 법학자의 살아있는 정신으로 지켜질 것이다.《참고문헌》로마법, 이 태재, 진율, 1993.서양법제사론, 김 세신, 법지사, 1986.서양법제사, 최 종고, 한국방송대학교, 1998.

영향을 미침- 푸에르토리코, 루이지에나, 퀘벡 : 보통법 국가가운데 대륙법을 사용하는 나라- 퀘벡 : 상법의 경우 보통법의 영향을 받았지만 대륙법을 유지- 루이지에나 : 재판의 방식과 실체법에서 대륙법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영국 : 가족법, 혼인재산, 상속 , 토지보유등과 관련해서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채택- 아프리카, 아시아 : 보통법은 영국이 식민통치를 마친 이후에도 어느 정도 지속됨- 인도 : 헌법제정은 성문법으로 이루어짐, 헌법 기초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연혁(2)등기제도의 게르만 법 계수①총설②우리 민법상 등기제도의 연원2. 우리나라와 게르만 법의 등기제도의 공신력 차이 (1)공신력 인정의 의의(2)우리 민법이 등기제도에 공신력을 부여하지 않는 이유①형식적 심사주의의 채택②전통 사상의 잔존Ⅴ. 결론Ⅰ. 序등기제도란 로마법에는 없는 게르만법제도의 고유한 제도이다. 따라서, 게르만 법의 등기제도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서양 법제사의 이해

경성을 거닐다참고 논문김용섭, 한말 일제하의 지주제전무부.류기덕, 일제의 무역자본수탈과 조선인 기업가의 무역활동-일제 말기(1940-1944)를 중심으로이승렬, 일제 파시즘기 조선인 자본가의 현실 인식과 대응-부르주아 민족주의의 민족관을 중심으로안춘식, 일제시기의 한국 민족기업 경영의 생성과 전개이철우, 일제시대 법제의 구조와 성격서평鈴木敬夫 저, 법을 통한 조선식민지 지배에 관한 연구-일제시기 법제사연구의 새로운 전기

미친 영향현행법상의 점유제도에 있어서 Gewere나 possessio 하나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 본래 고전시대에 있어서 possessio는 점유자체를 권리가 아닌 사실로 보았음이 분명하며, 다만 유스티니아누스 제법에 이르러서 점유를 권리로서 다루는 경향이 생겼다.) 황적인, 로마법서양법제사, 박영사, 1981, 202쪽 참조, 김제완, 위의 논문(주2), 59쪽에서 재인용그 이후 로마법상의 점유제도는 Gewere의 의미로 구성되었고 possessio와 Gewere가 절충, 융합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