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 문답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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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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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문답계약(stipulatio)

(1) 의의

(2) 성질

1) 問答契約의 一般性과 抽象性

2) 問答契約의 單純性과 一方性

※문답계약의 성질 중요 내용 요약

1) 일방성

2) 유연성

3) 강한 구속력

(3) 문답계약의 방식

1) 문답계약의 성립요건

구술성(口述性)

법률행위의 연속성

계약내용의 일치

당사자의 대면(對面)

2) 문답계약증서

(4) 문답계약의 작용

1) 법적효력 발생수단

2) 舊채무의 전환

3) 연대관계의 설정

4) 채권의 담보

※ 참고: 문답계약 증서의 변천

1) 로마의 법률관계의 확대와 동부지방의 영향

2) 問答契約의 要式性의 완화

3) 채무자에 대한 抗辯權의 부여

로마법 문답계약과 우리 민법과의 비교

≪1≫ 문답계약과 민법의 구체적인 비교에 앞선 논의

□ 餘論 - 현행 민법과의 비교

1. 들어가며

2. 문답계약의 구조와 현행 민법상 계약의 구조

3. 문답계약의 무인성과 현행 민법

4, 나가며

≪2≫ 문답계약과 민법의 비교 고찰

1.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여부

2. 계약 체결상의 다툼

3. 계약성립의 하자 다툼 여부

4. 서면주의

5.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

6. 매수인 보호

7. 보증 채무

8.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9. 하자담보

맺음말

본문내용: 문답계약(stipulatio)

(1) 의의

대화로 성립하는 구술계약이다. 따라서 청각 장애인은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로마의 계약은 그 성립방식에 따라 분류되었다. 당사자들의 단순한 합의로써(consensu) 성립하여 구속력이 새기는 낙성계약, 물적급부가 있어야(re) 비로소 구속력있는 계약이 성립하는 요물계약, 회계장부에의 기입을 통하여 성립하는 문기(文記)계약, 구술 언어 방식으로 체결되(verbis)는 문답계약이 그것이다.

Gaius는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을 유형화하여 채권은 물건, 언어, 문서와 합의에서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나 언어계약인 문답계약은 매매나 소비대차와 같은 전형계약이 아니라 일반적, 추상적인 계약이다. 그런데 로마법학자들의 저서에서 빈번히 사용된 문답계약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문답계약이 성립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계약이 성립했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특히 로마법학자는 현행법상 법률행위의 일반이론에 해당하는 의사표시의 하자, 조건, 기한, 무효, 취소 등과 채권편에 해당하는 계약이론을 모두 이 문답계약을 중심으로 서술했다. 이와 같이 문답계약은 법률행위와 계약법발달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했다.

더욱이 말 그대로 問과 答으로 이루어지는 문답계약은 다른 민족이나 국가법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로마의 고유법제도로서 로마인의 법적 사고와 법기술 및 법원리가 집약된 독창적 산물이다. 나아가 문답계약은 로마채권법의 가장 중요한 제도로서 물권법의 장악행위와 더불어 로마사법체계의 양축을 이루고 있다.

(2) 성질

문답계약은 언어계약 그리고 일방적·추상적 계약이다. 이것은 법률행위와 계약법 발달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했다. 더욱이 이 계약은 로마의 고유법제도로서 로마인의 법적 사고와 법기술 및 법원리가 집

참고문헌: 김제완, "채권법 특강 강의안”, 서울: 고려대학교, 2002. 8, pp. 38∼42.
서동우 외 4인, “문제식 민법(下)”, 서울: 고시계, 2000.
조규창, 『問答契約의 起源에 關한 硏究』,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1969.
조은래, "현대생활과 법률", 부산: 세종출판사, 2001, pp. 100∼104.
정해상, "조문해설 민법”, 서울: 법경사, 1996.
최병조, "로마법강의"(서울: 박영사, 1999).
최병조, "로마법·민법논고", 서울: 박영사, 1999.
현승종·조규창, "로마법", 서울: 법문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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