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 로마법상 하자담보책임과 우리민법과의 비교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4.07.09 / 2019.12.24
- 6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97)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8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로마법상의 하자담보책임
1.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1)권리의 하자
(2) 물건의 하자
(3) 담보책임면제의 약정
2. 시대별 하자담보책임제도
(1) 공화정하의 담보책임
1) 12표법상이 담보책임
2) 명예법상의 담보책임
(2) 고전기법상의 담보책임
(3) Iustinianus하의 담보책임
Ⅱ. 우리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
1. 하자담보책임의 의의
2. 하자담보책임이 구성
(1) 하자의 개념
(2) 하자의 유형
1) 권리의 하자
2) 물건의 하자
3) 채권양도담보의 책임
4)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3) 하자의 판단시점
(4) 매수인의 선의, 악의
3.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질
(1) 물건 하자의 담보책임
(2) 권리 하자의 담보책임
Ⅲ. 우리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비판적 평가
1. 담보책임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1) 불법계 하자담보책임과의 비교
(2) 독법계 하자담보책임과의 비교
- 본문내용
-
Ⅰ로마법상의 하자담보책임
1.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로마법상 매도인은 매매의 효과로 선관의무,잠유이전의무와 권리와 물건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했다.일반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은 권리의 하자에서 물건의 하자로, 약정담보에서 법정담보책임으로 발달하였다.
(1)권리의 하자
매수인이 취득한 목적물을 제3자가 회수하여 궐ㄴ리를 상실한 경우에 매도인으 ㄴ담보책임을 부담했으며 이를 추그 목적물 상에 쟁송이 발생한 경우 소송에 참가하여 매수인을 보호할 의무를 지는 법전추탈책임과 당사자 간이 약정ㅇ으로 성립하는 ㄴ약정추탇담보책임인 보증잉ㄴ 부탈환환부계약과 2배액의 담보문답계약 및 점유보유의 담보문답계약이 있다.
그리고 매도인으 의 추탈담보책임으 ㄴ당사자간이 약정책임이므로 그 계약의 성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없으므로 형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기초하여 법무관은 매수인소송의 창설하여 추탈ㅈ담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매수인은 실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있게 하였다.
(2) 물건의 하자
이미 고법시대에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당사자간의 문답계약으로 담보책임을 약정하는 관행이 있었으나 이 역시 약정책임으로서 추탈담보책임과 같이 매수이느이 지위가 불안정하였다. 안찰관은 노예와 가축의 매도인에게 하자의 고지의무를 강제하여 고지하지않은 하자발견의 경우에는 대금의 감액소권이나 계약의 해제소권을 경합적으로 인정하는 담보소송을 규정하였다.
또한 매도인이 하자없음을 보증하였거나, 명시적인 언명이 있었거나 또는 악의로 하자를 은폐한 경우에는 매인이 매도인의 악의나 과실을 입증하면 매도인이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하는 매수인 소송이 있었다.
(3) 담보책임면제의 약정
당사자간에 마보책임면제의 약정이 있은 경우에 매도인의 항변 업ㄱ이도 심판인이 약정을 직권으로 채용하여 피고면소판결을 하였다,.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