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 로마법상 하자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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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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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하자담보책임의 의의 1
1. 계약관계의 균형유지방법으로서의 하자담보책임 1
2. 글의 전개방식 1

Ⅱ. 로마법상의 하자담보책임 1
1. 권리의 하자 2
(1) 법정추탈담보책임 2
(2) 약정추탈담보책임 2
(3) 매수인소송 2
2. 물건의 하자 3
(1) 공화정하의 담보책임 3
(2) 고시법상의 담보책임 4
(3) 고전기법상의 담보책임 5
(4) Iustiniaus하의 담보책임 6

Ⅲ. 우리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 6
1. 의의 6
2. 법적 성질 7
3. 특징 7

Ⅳ. 로마法과 우리 민법과의 비교 7
1. 권리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과 우리 민법과의 비교 8
2. 물건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과 우리 민법과의 비교 8
(1) 고시법상의 담보책임 8
(2) 고전기법상의 담보책임 8
(3) Iustinianus하의 담보책임 9
3. 소결 9

Ⅴ. 로마법과의 비교를 통한 우리 민법의 개선 방향 9
1. 문제의 소재 9
2. 해석을 통한 개선 방안 10
(1) 원시적 하자(일부불능)의 경우 10
(2) 확대손해발생의 경우 10
(3) 손해배상의 범위산정의 문제 11
3. 입법론적 개선 방안 11
(1) 매도인의 고의, 과실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서 매수인의고의, 과실 여부만을 판단 12
(2) 대금감액규정의 미비 12
(3) 해제요건의 가중 12
Ⅵ. 결론 13

○ 부록 : 북한법상의 하자담보책임 - 로마법상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14
○ 참고문헌 17

본문내용: 瑕疵擔保責任의 의의

계약관계의 균형유지방법으로서의 하자담보책임

매매계약에 의해 구입한 부동산이나 동산의 소유권이 침탈되거나 제한될 경우 또는 부동산이나 동산 자체에 흠결이 있어, 대가적 균형 관계가 깨진다거나 아예 매매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매수인은 불이익을 입게 된다. 이 경우 매수인은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는가?
채권계약관계에서 급부장애가 발생하였을 시의 해결은 다음 세 가지에 따른다. 채무불이행은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해 생긴 급부장애에 대한 구제제도이고(민법§390이하 및 §534이하), 위험부담은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일방당사자의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에 대한 처리방법이다(민법§537). 이에 반하여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인 물건이나 권리 등에 瑕疵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의 과실(귀책사유)을 묻지 않고 일정한 책임을 매도인에게 부담시킴으로써 유상계약관계인 매매관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렇듯 하자담보책임제도는 표면적으로는 계약관계가 종료한 상태에서 매도인의 고의과실에 상관없이 매수인을 불균형한 계약 결과에서 구제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하자담보책임제도는 로마법시대에 이미 그 요건, 효력, 성격이 확정되다시피 한 매우 유서 깊은 제도이다. 로마법시대에도 하자 있는 이행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의 소권에 의해 제재되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 것이다. 따라서 현행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을 잘 이해하고, 제도의 근본취지를 살펴보려면 로마법상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글의 전개방식

담보책임의 연원으로서의 로마법시대의 하자담보책임을 우리 민법의 그것과 비교,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로마법상의 하자담보책임제도를 알아본 뒤 우리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설명하겠다. 그리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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玄勝鐘·曺圭昌. {로마法}. 서울: 法文社, 2001
郭潤直. {債權各論}. 서울: 博英社, 2000
黃迪仁. {로마法·西洋法制史}. 서울: 博英社, 1981
金俊鎬. {民法講義}. 서울: 法文社, 2000
崔鍾庫.『北韓法입문』. 서울: 博英社, 2001
曺圭昌.『論理와 直觀』. 서울: 法文社, 1998
崔秉祚.『로마法·民法論考』. 서울: 博英社,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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