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학] 호주제 폐지이후 달라진 가족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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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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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주제의 정의
2.호주제의 문제점
3.호주제 폐지의 원인
4.호주제 폐지이후 달라지는 사회상
5.가족관계등록제도
6.달라진 가족제도의 문제점
- 본문내용
-
1. 호주제의 정의
1. 호주인 남자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고,
호주를 통해 가계를 계승하는 제도
2. 호주를 가의 중심적 지위에 두고 가족단체를 상정하여 모든 국민은 반드시 어느 가에 소속되도록 함
3. 민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서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2. 호주제의 문제점
1. 호주가 사망하면 아들-미혼인 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호주승계 순위 규정(민법 제 984조)
2. 혼인한 여성의 남편호적 입적(민법 제826조 3항) 및 자녀의 호적 입적(민법 제 781조)
3. 남편은 처의 동의 없이 혼인 외 자녀 입적 가능하나, 처는 남편의 동의 필요(민법 제 784조)
4. 자녀의 성과 본을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만 인정(민법 제 7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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