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식품정책론] GMO의 안전성 및 각국의 제도

식품의약품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은 “천연식품에서 새로운 종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되는 새로운 방법, 즉 유전공학을 이용한 DNA 재조합 기술이나 유전자 이전을 통해 생산된 전통적인 육종기술과 구분되는 식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유전자 재조합에 의한 식물에서 유래한 식품 및 식품성분에도 적용하고 있다.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산하 농업위원회(Committee on Agriculture : CA)는 GMO를 “DNA 재조합기술을 이용

각국 정부에서도 GMO 의무표시제를 포함한 강력한 규제제도를 수립하고 있다. GMO은 면역 약화뇌위축 현상 동물실험서 입증 환경위험생물다양성 위협 등도 큰 문제가 되고 있어 유전자 변형식품 안전한가? 에 대한 의문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원자력의 위험에 대한 논쟁 이래 유전공학을 식품에 적용한 기술만큼 세계적으로 큰 논쟁과 우려를 초래한 기술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식품조사에 이용되는 방사선은 Co-60 및 Cs-137의 감마선, 5MeV 이

제도는 총 배출허용량 파악과 총 배출허용량을 농민 개개인에게 분배하는 것이 어렵고 또한 각 농민이 배출허용량을 정확히 지키는지 항상 감시하여야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정해 허용량 이하로 배출량을 감소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염물질 감소를 위한 기술개발의 유인은 주지 못하며 장기적으로 자원배분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이 제도는 음용수, 식품의 안전성, 사료의 유해물질 함량, 하천 및 호수의 수질기준을 유지하는데 이용되고 있

안전성 의정서(Biosafety Protocol)와 같은 국제협약을 채택하여 국제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안전관리 규범을 확립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 유전자 조작된 콩이 시판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이와 같이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가운데, 식량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GMO 및 수입 식품 검역과 안전관리를 포함한 식품안전망 확보가 시급

식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이와 같이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가운데, 식량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GMO 및 수입 식품 검역과 안전관리를 포함한 정부의 규제 방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잠재적 유용성과 유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유전자 조작 식품(GMO)의 개념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GMO의 위해성을 바탕으로 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 정책 및 규제 동향과 국내의 GMO관련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