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 로마법상 물건 - 수중물을 중심으로

西洋法制史 발표자료게르만법상의 시효제도와 우리 민법상 시효제도의 비교목차Ⅰ. 總說1. 時效의 意義2. 時效의 種類3. 時效制度의 存在理由(1) 去來의 安全과 社會秩序의 保護(2) 證據의 消滅(3)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배제Ⅱ. 게르만법상의 時效制度1. 序說2. 異義權의 不行使로 인한 權利喪失制度(1) 意義(2) 適用範圍(3) 停止와 中斷事由(4) 法的效力3. 權利推定(1) 意義(2) 適用範圍(3) 永續狀態의 證明方法Ⅲ. 로마법상의 時效制度1.

로마법, 로마법상 사용취득제도와 로마의 도시, 로마의 주택, 로마네스크 건축 및 로마의 체육, 로마의 멸망 심층 분석Ⅰ. 개요Ⅱ. 로마법Ⅲ. 로마법상 사용취득제도1. 사용취득의 의의1) 사용취득의 개념2) 로마법상 시효취득제도3) 취득시효제도의 목적4) 사용취득의 법적 성질2. 사용취득의 요건1) 점유기간(tempus)2) 사용취득의 객체(res habilis)3) 정당한 권원(iusta causa, iustus tiltulus)4) 선의(bona fides)Ⅳ. 로마의 도시Ⅴ. 로마의 주택Ⅵ. 로마네스크

법학에서 그 내용이 확정되어, 당사자간의 합의와 물건의 인도가 그 성립요건이 되었다. 1) 소비대차(消費貸借; muntum)소비대차는 문답계약 이후 가장 먼저 출현한 계약으로 대주가 일정금액이나 대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차주는 수령한 것과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소비대차와 같다. 다만 로마법상의 소비대차는 당사자간의 합의보다는 물건 또는 재산의 인도에 중점을 두었다. 2) 사

물건의 하자로 인한 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권을 인정치 않고 있다.Ⅳ. 로마법상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1. 권리의 하자 매수인이 취득한 목적물을 제 3 자가 회수하여 권리를 상실한 경우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부담했고 이를 추탈담보책임이라고 하였다. 이에 목적물을 상실한 매수인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그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었다.(1) 법정추탈담보책임수중물의 요식양도행위로 이전한 경우에만 발생한다. 매매계약상의 효력이 아니라 요

법상의 이러한 사용취득은 가족법상 처에 대한 부권취득에도 적용되었다 한다. 그러나 외국인에게 수중물을 양도한 로마시민은 무기한으로 목적물의 추탈담보택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사용취득은 로마고유법제도이므로 외국인이 사용취득으로 양도인의 담보책임을 소멸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2) 객체(res habilis)12표법시대 이래 비융통물과 도품 및 폭력으로 탈취한 토지와 여성이 후견인의 동의 없이 양도한 물건은 사용취득의 목적이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