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 세계화, IT, 신유목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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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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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目次
Ⅰ. 세계화
1. 세계화의 흐름
2. 거버넌스의 개념

II. 인터넷 민주주의
1. 인터넷 시대의 민주주의
2. 신유목적 민주주의

III. 신중세시대(New Medievalism)
1. ‘신중세적’ 세계질서의 부활(New Medievalism)
2. 권역 간 불평등(Uneven Globalization)

Ⅳ. 세계화․국가․시장 논쟁
1. 국가지속론 (Neo - Westphalia)
(1) 웨스트팔리아 체제
(2) 세계화와 주권
(3) 경제의 세계화와 국가의 변형 능력
(4) 유럽공동체와 국가의 주권
(5) 세계화와 국가의 변형-1
(6) 세계화와 국가의 변형-2

2. 국가약화론 (Post-Westphalia)
1. 경제의 도전
2. 환경 및 공동 행동의 문제점
3. 영토성과 국가
4. 지역 국가의 개념과 유럽의 통합

본문내용: 2. 거버넌스의 개념
가. 거버넌스(Governance)
(1) 세계화 시대의 통치는 초국가, 국가, 시민사회, 기업, 지방자치제라는 다수의 통치
행위자에 의해서 행해지는 지배, 교환, 네트워킹, 규범으로 이루어지는 연합적이고
연성적인 구조.
⇨ 유동적, 국제화, 다층적, 다원적
(2) ⇔ Government : 영토국가 시대의 국가의 힘은 합법적으로 독점 사용되었다.

나. IT혁명
⇨ IT혁명으로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다. 세계화와 거버넌스
(1) 국제적 거버넌스 - 신중세와 Post-Westphalia
세계화로 인해 영토 국가들로 구성된 국제적 국가체계가 쇠퇴하고 다시 중세의 특징 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국경을 초월한 개인 간 또는 민족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 고 있는 것이다. 영토국가는 위로는 초국가적 기구들로부터, 아래로는 (민족, 종교, 경 제 언어 등으로 나뉜) 집단들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다.
(2) 국내정치적 거버넌스 - 국가주권의 약화, 인터넷, 전자민주주의, 신유목민주주의
가) 대의제 민주주의는 근대 영토 국가의 규모적, 공간적, 시간적 제약 하에 실현 가 능한 민주주의지만 선출된 대표의 실패와 시민과 대표 간의 거리 등의 문제를 가 지고 있다.
그러나 IT혁명으로 인터넷이 보급되고, 전자매체를 통한 전자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했다.

참고문헌: 參考文獻
<英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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