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공무원 노조의 문제점, 개선방안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1.15 / 2019.12.24
  • 14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공무원 노조의 정의, 기능, 종류

1. 공무원 노동조합의 정의

2. 공무원 노동조합의 역할과 기능

3.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직

Ⅱ. 공무원 노조 관련 제도 및 법규, 변천과정, 해외 사례

1. 공무원 노조의 제도 및 법규

2. 공무원 노조의 변천과정

3. 해외 사례

Ⅲ. 공무원 노조의 현황

1. 공무원노조 가입률

2. 공무원 노조 가입 인원

3. 공무원 노조 설립신고 현황

4. 공무원노조 조직 형태와 활동

Ⅳ. 공무원 노조의 문제점

Ⅴ. 개선방안

1. ‘노사공동위원회’와 ‘이해기반교섭’절차 채택

2. 노사 상호간 신뢰와 공개적이고 솔직한 대화

3. 단결권 보장에 대한 노동 기본권의 보장 관점에서의 개선

4.조정기관의 설치 및 구성 개선

Ⅵ. 부록

1. 참고문헌 출처
본문내용
Ⅱ. 공무원 노조 관련 제도 및 법규, 변천과정, 해외 사례

1. 공무원 노조의 제도 및 법규
우리나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현행 법률상,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해서만 보장해주고 있으며, 일반 공무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제한된 상태다.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대해 헌법 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5조, 국가·지방공무원법 66조와 58조 등에 명시되어 있다. 헌법 33조 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 5조에서는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법률적 보장을 유보하고 있다. 또 국가·지방공무원법 66조와 58조에서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극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공무원 노조 설립은 불법이지만 대법원 규칙과 대통령령은 철도, 체신, 국립의료원 등의 기능·고용직(현업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1998년 2월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따라 같은 해 2월 24일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공직협법)이 제정되면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합법적으로 설립·운영되게 되었다.
공직협법은 지휘·감독의 직책이나 인사·예산·경리·물품출납·비서·기밀·보안·경비 또는 자동차운전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가입대상을 제한하고 있고, 연합단체 설립을 불허하였다. 그러나 연합회 설립을 금지하고 있는 제약 속에서도 공무원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운영되자, 결국 2004년 12월 단결권과 제한적인 단체교섭권은 허용하고 단체행동권은 금지하는 내용의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06년 1월부터 시행됐다. 그리고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조세범칙 사건 조사를 전담하는 공무원 등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 공무원 노조의 제도 및 법규
- 네이버 백과사전
- 법률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 노동3권의 인정현황 : 김정한, 박태주, 김현준, 김재훈, 공무원노사관계,KLI, 2006, 29쪽
@ 공무원 노조의 변천과정
- 옥원호, 한국공무원노동조합운동의 과제와 전망, 현대사회와 행정 제14권 제3호, 2004.
- 유경순, '전국 공무원 노조' 결성을 통해 본 공무원 노동자의 역사, 내일을 여는 역사 제13호, 2003.
- 정종고, 공무원노조에 관한 연구, 한국인간관계학보 제8권 1호, 2003.
@ 해외 사례
- 한국노동교육원 교육개발실
- 국회도서관 자료이용 가능
http://academic.naver.com/view.nhn?doc_id=16534680
@ 공무원노조의 문제점
- 전원책 변호사의 팬카페-정치아카데미 (http://cafe.naver.com/lovejunbanchak)
- ‘한국 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연구’ , 2002年, 김봉열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 개선 방안
- 한국공무원 노사관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방향. 2008. 한국 노동 연구원
- 공무원 노사관계 성공사례 연구. 2005. 한국 인사 행정 학회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노조단체에 대해
  • 방안이번 레포트에서 우리는 행정윤리의 개념을 부정부패의 방지라는 소극적인 면과 공익성과 봉사정신의 함양을 통한 적극적 의미의 윤리로 나누어보고, 공무원이 행정윤리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법적의무의 준수를 위한 소극적 방안과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적극적의미의 행정윤리 확립을 위한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구체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공무원 행동강령의 전반적 내용과 우리나라 공무원의 노사관계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

  • [인사행정] 공무원인턴제 - 6급인턴제 도입실태와 문제
  • 인사위원회의 발표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발표하자마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공무원 노조와 수험생들의 많은 비난을 받은 6급인턴채용제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고, 과연 6급인턴채용제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 또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면 극복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생각해보기로 하였다. 또한, 비슷한 제도를 시행한 외국의 임용제도 사례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 [노동법] 해고에 대해서
  • 인사적체 및 승진정체 해소에 기여2) 조직활성화3) 인건비 절감4) 인력충원에 유연성제고5. 명예퇴직제도의 도입시 유의사항(1) 인사관리영역에서의 합리화1) 인력수급계획 수립2) 퇴직제도의 다양화3) 고용관리의 유연화4) Outplacement (퇴직자 지원제도)5) 연공급 임금체계의 개선6) 능력개발시스템의 구축(2) 명예퇴직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구체화1) 퇴직준비 프로그램의 운영2) 명예퇴직 대상자의 예측 및 욕구파악3) 구성원과의 충분한 의사소

  • [행정학, 방송대] 사회복지실천과 일반체계이론
  • 노조가 아니다. 기업별노조는 자본가에 대항할 힘이 현저히 약한 노조 형태이다. ? 행정선진국은 일천한 우리의 노동문화와는 달리 수 백년 동안 희생과 쓰라린 경험을 겪으면서 서로가 존중하고 신의를 지키는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탄압과 피신의 게임(press-and-escape game)을 철학으로 하고 있기에 다르다. 2001. 9. 27, 참여연대, 토론회, 상게, 이영희,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이장에서는 공무원의 노동3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 [농학] 쌀직불금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0e
  • 인사들이 가짜 농민 행세를 하면서까지 스스로의 부를 지키려 하니, 그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헌법에 나와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 같은 것은 이야기하지 않으렵니다. 어디든지 원칙과 현실 간에 괴리가 있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이번 일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한 것 아닙니까? 개발을 대비해 농지 소유를 합법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니 실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표시를 내야 하고, 그것을 위해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직불금을 가로챕니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