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론] 한미FTA 찬반 논쟁

한미 통상관련 회담에서 미국측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사항이지만 영화인들의 반대때문에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그러나 미국측이 스크린 쿼터제의 완화를 전제로 대규모 투자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의 외자유치 대책과 관련, 이 제도에 관한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동아닷컴 디지털 스토리, http://www.donga.com)스크린 쿼터와 미국의 이중 잣대 최근 우리 정부가 한미투자협정 협상과정에서 스크린

한ㆍ미 FTA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목 차 Ⅰ. 서론Ⅱ. 본론A. 한 미 FTA의 추진배경1. 한미간 통상마찰의 증가2. 한국의 성장 잠재력 제고의 필요성 B. 한ㆍ미 FTA 4대 선결요건1. 주요 찬반논쟁 2. 한ㆍ미 투자협정과 스크린 쿼터 3. 4대 통상현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C. 한ㆍ미 FTA의 산업별 파급영향과 대응방안1. 제조업 분야 (1). 파급효과 (2). 대응방안 2. 서비스 분야 (1). 파급효과 (2). 대응방안 3. 농업 분야 (1). 파급효과 (2). 대응방안 Ⅲ.결론

한미 FTA찬반논란 주요쟁점찬성측 입장:세계 최대 시장의 안정적 확보대외신인도 향상 및 외국인투자확대 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촉진 서비스산업의 발전 계기Global Standard의 적용확대 통상마찰 완화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전략 및 동아시아 FTA 허브반대측 입장:미국에서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는 산업분야는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분야의 이익단체들은 FTA로 발생할 손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지 않는 한 자

한미 FTA는 한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중국의 부상과 함께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대중국의존도를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개방을 추진하면서 세계적 자유시장경제 확산에 잘 적응해왔다. 한미 FTA는 이러한 개방정책의 지속과 강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번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대한 찬반논쟁을 불식시키고 좀 더 긍정적인 방향의 검토 및 후속조치가 필요

한미 자유무역협정 전제조건으로 제기해온 또 다른 현안인 스크린쿼터 축소 요구를 정부가 수용함으로써 한미 FTA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한 셈이다. 한미 FTA는 세계최대시장인 미국시장으로 불리는 미국시장을 더욱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경제와 외교 분야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이 점에서 국산 영화에 미칠 충격을 들어 반발하는 영화계도 정부의 결정이 대국적인 견지에서 어쩔 수 없는 고육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한국영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