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소득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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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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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세계화와 소득불평등
(1) 세계화의 개념
(2) 세계화와 소득불평등의 연관성
(3) 소득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
Ⅱ. 본 론
1. 미 국
(1) 미국경제의 세계화와 소득불평등 추이
(2) 미국경제의 세계화와 기업의 고용체제 변화
(3) 재정위기와 공공정책의 변화
(4) 노동시장 변화와 소득불평등
(5) 결론
2. 한 국
(1) 세게화 추진배경
(2) 변화와 소득불평등
(3) 소득불평등 양상
3. 브라질
(1) 브라질의 정치경제적 변화와 소득불평등
(2) 카르도주 정부의 경제사회정책과 소득불평등
(3) 룰라 정부의 경제사회정책과 소득불평등
(4) 결론
Ⅲ. 결론
1. 정책적 시사점
2. Better Society
Ⅳ. 참고문헌
- 본문내용
-
(3) 소득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
이러한 세계화와 소득불평등에 대한 연구와 시선은 기존의 자본주의의 경제구조나 경기변동, 인적자본 중심의 연구에서 1970년대 이후 세계화, 민영화 정책을 주도하였던 영․미의 소득불평등 정도가 많이 변화한 사건으로 인하여 세계화가 국민의 소득 수준을 향상 시키고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가와 그 해답을 찾는 방향으로 변하였다. (Sen 2002) 이는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나뉘는데 세계화와 소득불평등에 관한 긍정적 효과 및 찬성론자들의 주장 (Rondinel and Berhman, 2000, World Bank 2000)에 따르면 세계화는 필연적인 전 세계적 교류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전 세계의 번영을 가져다준다. 전체적 부의 증가와 빈곤의 해소를 이룩하며 이는 상대적인 이득 즉, 실질 소득의 증가를 가져 온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미와 아시아 국가는 시장개방을 통한 외국자본의 확보로 인한 이득을 볼 수 있으며 이는 고용기회 확대, 소득증가됬을 볼성장 등의 현상으로 나타난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값싼 소비재의 구매와 판매가 가능한 시장의 증가 등의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세계은행의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이를 요약하자면 (Dallar 2005) 제 3세계 빈곤 국가들의 경제와 국민 소득의 빠른 증가와 전 세계 극빈층의 규모 감소 및 하루에 $1 이하 소득으로 사는 빈곤층의 비중이 절반으로 저하 되는 현상, 지난 200년의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적 차원의 불평등이 완화 되는 것은 물론 중국, 인도, 미국을 제외한 나라의 국내 소득불평등은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세계 경제에 바르게 편입된 국가들은 경제성장과 빈곤완화 현상을 보인다는 결롤ㄴ을 내리고 있다. 즉 새로운 경제체제로 이행하는 조정기에 일시적인 소득의 하락은 있을 수 있으나 정부의 빠른 - 바른 대처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소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부정적 효과 및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이다. 세계화의 효과가 시기별, 지역별로 상이하며 서구 선진국의 소득 수준의 상승으로 인한 소득격차가 더욱 확대되었고 1980년 이후에는 소득 불평등이 다시 증가되었으며 자본주의 및 세계화에 적극적인 국가들이 복지국가보다 소득 불평등 수준이 더욱 높음을 그 근거로 들었다. 또한 세계체제론 혹은 종속이론에 근거 한 학자들 (Burbach et al. 1997.; Mander and Goldsmith, 1996)의 경우 무역자유화는 우월한 기술과 자본을 갖는 선진국 기업들이 무역을 통하여 후진국 경제를 지배하는 것으로서 자유무역과 탈규제가 빈곤, 실업, 폭력, 환경파괴, 생물 다양성 파괴 등 절대 다수의 고통을 심화시켰고 결국 이것은 서구의 상층부에게 부가 집중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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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정책 구상 / 신동면 / 풀빛 / 2007
진화하는 세계화 / 피터 L. 버거, 새뮤얼 P. 헌팅턴 / 김한영 / 아이필드 / 2007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 / 조지프 스티글리츠 / 홍민경 / 21세기북스 / 2008
경제 사회 양극화에 대한 선진국의 정책 대응 / 강신욱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8
양극화해소를 위한 경제정책 : 금융. 노동 시장. 부동산. 지역 / 편집부 / 한울아카데미 / 2008
전세계적 양극화 추세와 해외 주요국의 대응 / 김흥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5
양극화 극복을 위한 대기업의 기여방안 연구 / 조성재 / 한국노총중앙연구원 / 2008
소득불평등도와 양극화 / 유경준 / 한국개발연구원 / 2007
무역자유화가 고용 및 임금 양극화에 미친 영향 : 한국 제조업을 중심으로 / 김우영 /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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