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사회학] 페미니즘 관점에서 바라본 대리모의 실태, 쟁점 및 대리모 문제에 대한 해결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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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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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질문
2. 연구목적
3. 연구방법
4. 연구모임과 연구참여율
Ⅱ. 본론
1. 대리모의 정의 및 유형
1) 대리모의 개념
2) 대리모의 유형
A. 개념별 유형
B. 목적별 유형
2. 대리모의 현황 및 실태
1) 대리모의 거래방식
2) 대리모 지원자와 의뢰자의 배경
3) 대리모 지원자에 대한 실제 사례
3. 대리모를 통해서 본 여성 내의 계급분화
1) 출산능력에 따라 나타나는 여성 위계화
2) 경제적 능력에 따라 대리모 거래를 둘러싼 여성간 계급형성
4. 대리모를 통해서 본 몸에 대한 상품화
5. 대리모를 둘러싼 법적 문제
1) 대리모 계약의 효력
(1) 유효설
(2) 무효설
2) 가정법 상 자녀와 대리모 간의 법률관계
(1)유효인 경우 법률관계
(2)무효인 경우 법률관계
3) 현행법상의 대리모 계약의 효력
4) 타국에서의 대리모 계약의 상황
6. 대리모를 둘러싼 사회적·도덕적 문제
1) 대리모 출산의 현황
2) 사회적 윤리적 문제
Ⅲ. 결론 및 제언
<참고논문 및 검색 출처>
- 본문내용
-
3. 연구방법
1)공식통계, 기관자료 등 문헌연구
대리모에 관해 연구하기 위해서 [시대의분별과 윤리적 선택], [생명윤리학] 등 관련 저서와 대리모관련 논문들을 인터넷상에서 참조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논문들은 대부분 석사논문보다는 박사 논문을 위주로 국회도서관에서 전자 자료 형태로 열람하였다.
2)관계자의 의견수렴과 인터뷰
대리모경험을 가지고 있는 3명의 여성들을 서면인터뷰형식을 빌려 직․간접적으로 대리모를 하게 된 경위와 본인의 대리모과정을 통해 느낀 대리모여성 안에서의 윤리적․법적․여성학적 대리모관련 쟁점사항들을 직접 들어보았다. 대리모경험을 가진 여성의 인터뷰는 11월 16~28일 사이에 진행되었으며 2~3명의 인원이 동원되어 서면인터뷰를 진행하였고 보고서에는 한 질문에 대한 인터뷰내용을 모두 기술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질문지는 기존의 대리모 인식조사 질문지를 활용하여 그 이외에 필요한 부문은 조원들과 상의한 내용을 가지고 첨가하였다. 인터뷰대상인 여성은 우리조의 인터뷰조사를 위한 온라인상에서의 대리모신청자에 대한 메일 발송과정에서 인터뷰에 긍정적으로 응해준 여성이다. 이 여성은 대리모관련 커뮤니티를 운영했던 운영자였으며 본인 또한 난자제공의 대리모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기존의 여러 가지 대리모유형에 관해 간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리모의 유형과 전반적인 과정을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3)외국 사례 연구
세계 각국의 대리모 현황을 알아보고 관련 입법상황을 체크하기 위해서 외국의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각국의 대리모 상황 분석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한국의 대리모 문제에 적용하고 대리모관련 법안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 입법례 중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의미가 큰 사례를 선정하여 그 내용을 기술한다.
4. 연구모임과 연구참여율
본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연구조원이 정해진 이후에 매주 목요일 학내에서 정각 12시를 기점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가졌다. 주말은 온라인상에서 카페를 통해 의견을 주고받고 각자 맡은 관련 부문들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등록하였다. 학내와 온라인 모임 모두 참여율이 80%였으며 각각 2인 1조로 발표자, PPT, 보고서 작성 등을 분담 실시하였다.
- 참고문헌
-
생명윤리와 여성 (허라금,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재생산 신기술과 여성의 재생산권
-대리모 시술을 통해 본 한국의 재생산 정치 (조주현, 계명대 여성학)
대리모 현황과 이에 대한 입법마련고찰(국회도서관, 박사논문, 2007 동국대 대학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http://www.cbck.or.kr/index.ht
http://hometown.weppy.com/~brightmoon68/99/94/94-747.htm
2000년 12월 9일 중앙일보
http://www.buddhapia.co.kr/mem/hyundae/auto/newspaper/299/w-5.htm
http://medduky.hihome.com/article/chosun/20010501(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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