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제정과 관련된 법적 논쟁(법학)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주민투표법 제5조와 공직선거법 제15조에서는 주민투표권과 지방선거권을 한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선거권 규정은 없다.다문화 가정과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법률로서 2007년에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들 수 있다. 이 법률은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 민자’와 영주권자 포함)의 적응 지원, 상호 이해, 사회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주민투표법 제5조와 공직선거법 제15조에서는 주민투표권과 지방선거권을 한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선거권 규정은 없다.다문화 가정과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법률로서 2007년에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들 수 있다. 이 법률은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 민자’와 영주권자 포함)의 적응 지원, 상호 이해, 사회

주민투표법’과 관련해서는 이미 2003년 12월 29일 제정된 「주민투표법」을 통하여 일정한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체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에 대해서 ‘주민투표권’을 부여하였다. 다만, 아직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대한 선거권과 공무담임권(피선거권)은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정주외국인에 대하여 주민투표권과 함께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시아 최초이며 세계적으로도 일부 유럽 국가들 이외에는 그 사

주민 투표를 시행하였으며, 이로 인한 결과로 시장 자리에서 사임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 있었으며, ‘학생인권조례안’ 제정 역시 보수와 진보 세력이라 자처하는 집단들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것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연구 문제를 밝히는데 적합한 대상이 될 것이다.정치 이데올로기로 대상화되며 다루어지는 교육 정책과 관련된 논쟁들은 교육 정책의 본질을 볼 수 없게 할 뿐 아니라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

주민참여의 보장2) 재정투융자 심사제도의 개선3) 판공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제정7. 주요골자1) 세부 증빙서류의 공개2) 지출관련 서류 작성시 기재사항 의무화3) 지출 기준 강화Ⅶ.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자주법으로서 이를 실질적 의미와 형식적 의미로 구분하는 이도 있다. 형식적 의미의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의 사무 및 법률에서 특별하게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립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