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황혼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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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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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황혼이혼
1) 황혼이혼의 개념
2) 황혼이혼의 실태
3) 황혼이혼의 원인
2. 황혼이혼 후
1) 황혼이혼 후 당사자들의 새로운 변화 및 문제
2) 사회·문화적 영향
3. 황혼이혼에 대한 대책
1) 사회구조적 차원
2) 가족적 차원
3) 개인적 차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전체 이혼율 하락 속에도 황혼이혼은 꾸준히 늘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방생한 총 이혼건수는 12만 4,590건으로, 하루 평균 341쌍의 부부가 이혼장에 도장을 찍고 서로 각자의 길로 돌아선 셈이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하나만 찍으면 ‘남’이 된다는 노래가사처럼 대한민국은 가히 이혼공화국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더욱이 사회 변화와 함께 이혼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는데,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0만 건을 넘어서더니 2003년 16만7,096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IMF 이후 대량실업과 카드대란에 따른 신용불량자 양산 등 악화된 경제상황이 가정 해체로 이어진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혼 증가추세는 2004년부터 꺾여 현재 4년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혼인연령이 늦어지면서 결혼해서 같이 사는 부부 인구가 줄어든 데다 법원이 2005년 3월 협의이혼 신청을 바로 들어주지 않고 1주일(자녀가 없는 경우) 내지 3주(자녀가 있는 경우) 동안 깊이 생각해보도록 하는 ‘이혼 숙려기간제’를 시범 운행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실제로 2004년에 10%에 불과했던 협의 이혼 신청 취하율은 이혼 숙려기간제가 도입된 이후에는 21.1%까지 상승하는 등 홧김 이혼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더욱이 ‘홧김 이혼’ 을 막기 위한 ‘이혼 숙려기간제’를 골자로 하는 개정 민법이 2008년 6월 22일부터 정식 시행되면서 숙려기간은 한 달 내지 석 달로 늘어났다.
반면, 소위 ‘황혼이혼’으로 불리는 20년 이상 산 부부의 이혼비중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고령화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등장했다. 지난해 전체 이혼건수는 12만4,590건으로 1년 전인 12만5,032건보다 442건(-0.4%) 줄어든 반면, 55세 이상 남성의 이혼은 1만4,202건으로 오히려 1,281건(9.9%)이 늘었다. 지난해 평균 이혼 연령을 남녀 각각 0.6세, 0.2세(남성 43.2세, 여성 39.5세)나 올렸을 정도다.
특히, 지난해 65세 이상 여성의 이혼은 1,427건으로 2005년(922건)보다 64.6% 증가했으며, 1996년 198건과 비교해서는 무려 7배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는 옛말
남편이 바람을 피워 이혼을 요구할 경우 아내는 아무런 대책 없이 아이들의 양육권만 넘겨달라고 애원하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눈물을 흘리며 아내에게 매달리는 남편을 보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다. 특히, 남편의 권위와 폭력에 시달린 여성노인들의 ‘독립선언’이 줄을 잇고 있다. “자식들 봐서 참는다”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통하지 않는 세상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들의 이혼 문의가 급증하고 있으며, 2000년 1백건을 넘지 않았던 것이 지난해는 300건으로 대폭 늘었다. 이 중 80% 정도가 여성의 상담 문의다.
이혼관련 전문변호사인 노경희 변호사는 황혼이혼 증가 원인에 대해 “황혼이혼은 자신보다 자녀와 가정을 우선했던 과거 가정문화가 바뀌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면서 “사회가 개방되고 여성의 지위가 개선되면서 남은 인생이라도 자신을 위한 ‘행복’을 추구하겠다는 의식변화와 함께 더욱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이혼 사유에 대해 “환갑을 넘긴 분들이 이혼을 결심하는 이유는 젊은 부부의 경우보다 훨씬 심각한 부분이 많다”면서 “가정 폭력이 심해 도저히 참고 견딜 수 없는 경우, 배우자의 일방적인 외도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경우, 배우자 일방이 거의 유기한 상태에 이를 정도로 무관심한 경우 등 ‘홧김 이혼’ 차원이 아닌 오랜 세월동안 쌓인 서로간의 불신과 분노가 터져 나오면서 야기된 갈등”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한강’의 김수연 변호사는 “이러한 추세는 남녀평등 의식의 확산과 이혼에 대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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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ANA K.HARRIS. 최신덕 역. 『노년 사회학』. 하나의학사. 2008
- 홍숙자.『노년학개론』. 하우. 2001.
- 박영애(2006). 《여성 노인의 이혼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 가
톨릭대학교 대학원.
- 성영식(2005). 《황혼이혼의 원인과 대책》. 경운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 동아일보. “70대 할머니 `황혼이혼` 패소”. 2003년 07월 16일자.
- 서울신문. “황혼 이혼 못말려”. 2008년 04월 22일자.
- 실버케어뉴스. "검은 머리 파뿌리 되면…이혼 합시다" . 2008년 04월 22일자.
- 일요시사. “대법원 황혼이혼 불허 첫 판결”. 제205호.
- 한국경제. “일본發 '나리타 이별' 급속”. 2000년 9월 29일자.
- 한국경제. “황혼이혼/再婚 뭐 문제되나요”. 2000년 9월 29일자.
- MBC뉴스. “황혼이혼 더 많다”. 2006년 10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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