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지리] 교통 노선 및 교통 시설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사례 -부산신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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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서 론
연구배경 및 목적
2. 본 론
부산신항 건설 배경과 가덕도 입지여건
부산신항을 둘러싼 갈등문제
부산 신항 갈등문제의 원인
유사 사례 분석
3. 결 론
4. 참고문헌
- 본문내용
-
1.1. 부산 신항 건설 배경과 가덕도 입지여건
1.1.1. 부산신항의 건설 배경
부산항의 컨테이너 취급능력은 이미 오래전부터 부족한 상황이었다. 1986년을 분기점으로 하여 부산항의 컨테이너 처리 능력은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부산항은 만성적인 체선·체화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 예로 1991년에 개정한 신선대부두가 운영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자성대부두의 체선율이 25%대에 이르기도 하였다. 이는 선박 한척당 16시간에서 23시간에 이르는 대기시간을 가져야 함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선사들이 부산항 입항을 꺼리기도 하였고, 실제로 한때 많은 외국선사들이 실제로 부산항의 기항을 중단한 적이 있다.
선박의 대형화와 화물의 단위화(컨테이너화)는 부산항의 기존의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데 큰 도전이 되었다. 기존의 항만시설로는 새로운 해운환경의 기술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동북아시아의 HUB로서의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항만의 건설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특히, 중국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국내 여러 항만이 중국과의 교역항으로 부상하였지만, 부산항만큼의 Namevalue를 가지지 못하였고, 1996년 이미 컨테이너취급항만 세계5위규모를 가진 부산항의 브랜드를 이용한 컨테이너 해상화물 운송이 가장 큰 비교우위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부산항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요약하자면 기존의 부산항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포화된 부산항의 물류처리량을 확장시키기 위해 부산항의 확장 또는 기존의 부산항에 가까운 신항의 건설이 필요하게 되었다.
1.1.2. 일반적인 항만의 입지와 새로운 항만의 개념 도입 : 제3항만
조건
종 류
1
대형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적당한 수심과 외해의 위험으로부터 선박을 보호할 수 있는 지세(地勢)를 가지고 있어야 함.
2
조석간만의 차가 적고 조류의 영향을 덜 받는 곳이어야 함.
3
안개 또는 유빙의 위험이 없어야 함
4
안전 정박지가 있어야 함
5
항만 그 자체는 물론이려니와 항만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항만인근지역의 충분한 부지의 확보
[표 ] Mayer의 이상적 항만의 조건
메이어H.M.Mayer, 「The Physical Harbour : New Demands on a Scarce Resource」, Taylor&Francis, 1988, p80 (재인용 문성현, 「Mega Hub Port 로서의 부산항 발전 방안」
가 제시한 이상적인 항만의 구성요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전세계적으로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항만은 극히 드문 편으로, 실제로는 준설이라든가 또는 보호방파제의 건설 그리고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을 도울 수 있는 전자식 항로표지시설의 설치 등을 통해 이상적인 항만의 형태를 취하고자 하는 경향이 보통이다.
전통적으로 항만의 이상적인 구성요건의 해상요소에 보다 높은 비중을 두었으나, 최근에 이르러 제3세대 항만 개발개념의 도입으로 인해 항만의 가치를 부여하는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해상요소보다는 육상요소로 바뀌어 가고 있다. 무역의 증대로 인한 급속한 항만물동량의 증가와 해상운송수단의 혁신에 따른 항만하역기술의 변화 등은 새로운 항만시설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오늘날 이들 시설을 통한 항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충분한 항만부지의 확보가 필수불가결한 실정이다. 특히, 컨테이너화 추세에 다른 넓은 ODCY(컨테이너 야적장)에 대한 요구는 육상의 항만부지가 부족한 기존항만의 입지를 크게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러한 흐름상으로 제3항만의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기존의 항만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제1세대항만
제2세대항만
제3세대항만
개발시기
1960년대 이전
1960년대 이후
1980년대 이후
주요화물
재래 화물
살물(撒物), 건화물, 액체화물
살물(撒物), 컨테이너화물
항만의 개발 태도 및 방침
-전통적·보수적
-여러 수송수단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단순한 공간으로서만 항만을 파악
-항만의 확충
-수송의 거점 및 상공업의 중심지로서의 항만을 인식
이익의 근원지로서 항만을 인식
-협동일관운송체계의 중심지 및 국제 무역에서의 물류거점으로서 항만을 인식하고 파악
항만활동의 주요범위
1)화물의 적 · 양하 및 항행지원 업무
-부두하역이 주대상을, 항만의 범위가 협소하였음
1) +
2)화물형태의 변환, 선박관련의 상공업 업무
-항만의 범위가 확대됨
1)+,2)+
3) 화물및 정보제공의 중심지, 물류활동의 거점으로서의 역할 확대
-터미널기능의 강화및 항만지역의 육역기능이 더욱 강조됨
제반특성
-항만내에서의 활동이 독립적이었음
-항만과 항만사용자간의 관계가 밀접하지 못하였음
-항만과 항만사용자간의 관계가 밀접
-항만내의 제반 활동간의 관계가 상호 유기적이지 못하였음
-항만과 지역사회간의 관계 보통
-지역사회와 융합된 항만의 일체화
-항만·지역사회 간의 밀접한 관계
-항만조직 및 기구의 확대
-국제무역과 수송망 상에서의 항만의 개념 도입
생산함수의 특성
-화물의 흐름
-간단한 개개의 하역작업
-낮은 부가가치의 창출
-화물의 흐름
-화물의 변형 및 조작
-복합 서비스의 제공
-부가가치 창출이 개선됨
-화물 및 정보의 흐름
-화물 및 정보의 분배
-package단위의 복합서비스 제공
-고부가가치의 창출
주요 결정 변수
노동/자본
자 본
기술 및 노하우
[표 ] 항만개발 개념의 발전단계(port evolution)
- 참고문헌
-
1.1.1. 논문
강인호 ․ 이민창 ․ 조선일 ․ 김동복,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지방정부간의 관할구역 확정에 관한 법적 검토 - 율촌제1지방산업단지 관할권다툼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지방정부학회, 2004
강윤호. 「공유재를 둘러싼 정부간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 : 신항만 관할권 분쟁사례에 대한 거래비용 이론의 적용」,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지방정부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대회 (2004. 11): 165-186
______. 「지방정부간 공유재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 : 거래비용 이론을 통한 부산신항만 관할권 분쟁 사례분석을 중심으로」,『한국행정학보』제39권 제2호 (2005. 6): 263-285
강재규.「지방자치단체의 구역 - 바다 및 공유수면매립지의 귀속을 중심으로」,『공법연구』제31집 제1호 (2002. 11): 529-554.
공덕암.「신항만개발, 수출경쟁산업과 지역경쟁력-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20집 제1호 (2004. 9): 153-172.
김동복.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의 관할구역확정 - 율촌제1지방산업단지 관할권다툼을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제22집 (2004. 7): 87-108.
김인 ․ 강문희 ․ 조정현. 「지방정부간 관할구역 관련 갈등에 관한 연구」, 『지방과 행정연구』제16권 제1호 (2004. 12): 119-145.
김재광.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해상경계획정에 관한 소고」, 『토지공법연구 』제18집 (2003. 6): 431-451.
문성혁. 「Mega Hub Port로서의 부산항 발전 방안-부산 신항만을 중심으로」,『해사산업연구소논문집』 제7집 (1998. 1): 107-126.
안국찬.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전라북도의 행정감사업무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2003. 10): 59-72.
이기환 ․ 황두건 ․ 김명희.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터미널 배후단지 조성사업의 경제성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24집 제4호 (2008. 12): 153-171.
이수호 ․ 손애휘. 「부산항 관세자유지대의 경제적 파급효과-부산신항만 1단계 준공시점을 대상으로」,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17집 제1호 (2001. 5): 53-72.
이영동 ․ 강정운. 「지방정부간 갈등에 대한 지역언론 보도 내용의 분석」,『지방정부연구』제11권 제1호 (2007. 5): 137-158.
임현. 「경제자유구역의 법적 문제점」,『공법연구』제34집 제2호 (2005. 12): 375-396.
최병일. 「지방자치단체간 지역갈등 조정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제17집 (2000. 12): 75-91.
1.1.2. 단행본
김국남. 『항구이야기』. 서울: FKI미디어, 2004.
부산지방해운항만청. 『부산항사』. 부산: 부산지방해운항만청, 1991.
유동근, 허윤수. 『세계의 선진항만』. 부산: 해양산업발전협의회: 한국해양대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07.
이승건. 『신항만 개장, 운영의 경제적 파급효과 극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방향』. 부산: 영남 Sea Grant 시범대학사업단: 부산대학교 SG연구사업단, 2006.
임진수, 김태일. 『글로벌 해운환경변화와 해운·조선 연계발전 방향』. 서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5.
한국항만협회. 『항만변천사』. 부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2001.
1.1.3. 인터넷 자료
『부산 ․ 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신항만주식회사』,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만공사』,
1.1.4. 인터넷 신문자료
「[해운] 신항만 공식 명칭 '신항' 」, 『Orient Star Logistics』 2005. 12. 20:
「경남 - 부산 ‘갈등‘ 정점 치닫나 」, 『CNB NEWS』2009. 2. 4:
「부산신항 이번엔 관할권 다툼」,『파이낸셜뉴스』2009. 1. 12:
「신항 관할권 다툼 '헌재 손'에 판가름」, 『경남도민일보』2009. 1. 13:
「해양수산부, 부산신항의 공식명칭을 '신항'으로 확정」, 『NEWSWIRE』2005.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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