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노인 주거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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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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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주거보장 프로그램
Ⅰ. 노인에게 있어서의 주택의 의미와 가치
Ⅱ. 노인주택 개발과 노인주거정책의 필요성
Ⅲ. 주거보장의 방법
Ⅳ. 노인주택의 구조 및 주거 환경적 조건
Ⅴ. 우리 나라의 노인 주거보장 정책
Ⅵ. 우리 나라의 노인 주거보장 정책의 방향
2부- 우리나라 노인 주거와 외국의 노인주거관련 정책 사례
Ⅶ. 노인 주거형태 분류
Ⅷ. 노인 주거실태
Ⅸ. 외국의 노인주거관련 정책 사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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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자신의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신체적 독립성과 때로는 경제적 독립성을 확인하고 나타내는 것이 된다.
특히 노인이 자녀와 별거하여 산다는 것은 자신이 신체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나아가서는 타인에게도 자신의 능력을 나타냄으로써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안정적으로 주거장소를 마련하여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때로는 경제적으로도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기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
일곱째, 주택은 노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사생활의 자유를 공간적으로 확보해 줄 수 있다.
한 인간으로서 노인이 존엄성과 고유한 개성을 보장받는 것은 사생활 자유의 보장을 주요 요소로 하고 있다. 사생활의 자유를 공간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바로 삶의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이다.
여덟째, 주택은 노화로 인한 생활기능 저하를 보완하고 수용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노화로 인한 기능저항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가능하면 타인의 도움없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주택의 구조와 시설이 편리하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노인에게 편리하게 설계된 주택을 확보하여 생활할 수 있다면 주택은 노화로 인한 일상생활 기능의 저하를 보충하고 수용해 주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노인에게 적합하게 설계된 주택은 노인 자신뿐만 아니라 노인을 보호 ․ 수발하는 가족을 포함한 보호자에게도 편리성을 제공해 주고, 나아가서는 노인에게 여러 가지 물리적 장애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도 해준다.
Ⅱ. 노인주택 개발과 노인주거정책의 필요성
노인을 위한 주거정책 즉 노인주거정책은 노인에게 적합한 주택의 개발 ․ 건설 및 공급, 주거환경 및 주택유지 등에 있어서 자유 ․ 평등 ․ 공평 ․ 적절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들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개입하는 활동을 말한다.
주거정책이라 할 때는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적 부분의 개입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여기서는 넓은 의미에서 공적 및 사적인 개입활동을 모두 취급하기로 하겠다. 노인주택 개발이 노인주거정책의 핵심적인 한 부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노인주택 개발의 필요성에 대하여 별도로 논하지 않고 노인주거정책의 필요성에 포함시켜 논하기로 하겠다.
* 노인정책의 필요성
첫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 생존을 위한 물질적 필수품이므로 주거장소가 모든 노인에게 확보되고 적절한 기준으로 보장되기 위하여 국가의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주택은 하나의 생활필수품인 동시에 재산(부)으로서의 가치도 있어 주택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이 야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가적 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경제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에게 있어서는 주택의 소유여부가 경제적 불평등을 크게 야기시킬 수 있다. 소비지출 중에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에 생활수준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고, 재산으로의 가치증식이 커서 주택의 소유여부는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국가의 개입이 요청된다.
셋째, 주택의 구입비용은 물론 임대비용은 그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준비하기 어려워 많은 경우 융자 등의 방법으로 조달되고, 개인의 경제적 사정이 구입 또는 임대능력을 크게 좌우하여 주택에 대하여 커다란 불평등적 격차를 초래하게 되므로 국민들이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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