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 NATO의 형성 확대, 그리고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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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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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NATO의 개요
제1절. NATO의 성립배경
제2절. NATO의 목적
Ⅲ. NATO의 구성
제1절. NATO의 회원국
제2절. NATO의 구성 조직
Ⅳ. NATO의 변화와 확대
제1절. NATO의 변화
제2절. 미국의 NATO 확대정책
제3절. NATO 확대과정
제4절. 이라크 전쟁과 NATO의 위기
Ⅴ. 결론 - NATO의 향후 과제
- 본문내용
-
제2절. NATO의 목적
NATO의 본래 목적은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소련에 대한 집단안전보장이었으나 1980년대 말 소련의 광범위한 개혁으로 냉전 구도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 영향으로 NATO는 군사동맹에서 벗어나 유럽의 국제적 안정을 위한 정치기구로 변화를 시도하게 되었다. 소련의 붕괴로 바르샤바조약 제2차 세계대전 후 심각한 동서대립 속에서 서독의 재무장과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북대서양조약기구)에 대항하기 위해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8개국의 총리가 1955년 5월 11∼14일 폴란드 바르샤바에 모여 체결한 군사동맹조약.
이 폐기되었고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999년 3월 체코· 폴란드·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도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Ⅲ. NATO의 구성
제1절. NATO의 회원국
창설 회원국은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12개국이었다. 그 이후, 1952년 그리스와 터키, 1955년 서독, 1982년 스페인이 가입해 NATO는 냉전시대에 서유럽을 지키는 보루 역할을 했다. 1999년에는 폴란드, 체코, 헝가리가 가입하였으며 2005년 11월 현재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터키, 영국, 미국 이렇게 26개국이다.
제2절. NATO의 구성 조직
조직은 이사회와 군사위원회·군사대표위원회·핵방위 문제위원회와 사무국, 북대서양군 최고사령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는 참가국의 외무장관 또는 그 대리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소집 할 수 있다. 그러나 활동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1951년 캐나다의 오타와에서 열린 이사회부터는 국방·경제·재정 담당 각료도 포함하게 되었다.
이사회는 각국의 외무장관의 일을 주미대사가 대행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1950년 5월부터 런던에 상설 대리 이사회를 설치하였다. 여기서는 조약기구 소속의 각 기관의 활동을 조정하고, 공통의 관심사인 정치사항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다. 그러나 6·25전쟁이 일어나기 1개월 전에 설치되는 바람에 전쟁과 동시에 소련 침공에 대비하는 서유럽방위계획을 입안하였다.
1952년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개최된 이사회에서 상설 대리이사회 대신 파리에 상설 이사회를 설치하고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였다. 구성원은 전 가맹국의 각료급으로 NATO의 중심기관 역할을 한다. 군사조직의 활동을 감사하는 군사위원회는 상설이사회 직속기관이며,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전 가맹국의 참모총장으로 구성되고 연 1회 회의를 개최한다. 군사위원회의 휴회기간 중에는 군사대표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보조기관인 상설 위원회는 미국·영국·프랑스의 3개국 참모총장으로 구성되며, 각 군사령부의 계획을 조정·통합한다. 본부 사무국은 1952년 파리에 설치하였다가 프랑스군이 통합군에서 탈퇴함에 따라 벨기에 브뤼셀 근교의 카스토로 이전하였다.
Ⅳ. NATO의 변화와 확대
제1절. NATO의 변화
폴란드, 체코, 헝가리는 과거 NATO와 적대관계에 있던 나라들이었다. 그러나 1990년 소련과 함께 동구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NATO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왜냐하면 미국과 소련이 맞서는 냉전체제 아래서 NATO는 존재의 의미를 갖는 것이었는데 냉전의 한 축이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NATO 회원국은 진로를 놓고 열띤 토론을 했다. 논의는 크게 두 갈래인데 하나는 NATO의 심화이고 다른 하나는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심화란 기존 동맹국간 결속을 더욱 강화해 냉전 이후의 달라진 국제안보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확대는 회원국을 더욱 늘려 유럽 전체, 나아가 아시아까지도 아우르는 범세계적 군사·정치 협력체를 만든다는 것이다. 폴란드 등 3개국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인 것은 바로 확대론을 반영한 것으로 지금은 이 주장이 우세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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