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참여정부 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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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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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정부위원회는 무엇인가?

2. 본론
1)위원회 현황 및 실태
2)위원회 문제점

3. 결론
위원회의 향후 방향

본문내용: 2. 본 론 - 위원회 현황 및 실태 그리고 문제점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생겨난 위원회의 문제점이 속속 들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정부인력의 대폭적인 증가와 상위직 위주 증원, 정부위원회의 남설 및 인건비 증가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003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5년 후 행정의 미래상을 제시하기를 ‘효율적인 행정’, ‘봉사하는 행정’, ‘투명한 행정’, ‘함께하는 행정’, ‘깨끗한 행정’ 등이라고 표방했다. 효율적인 행정을 해서 “세계 10위 이내의 경쟁력을 갖춘 정부”를 구현할 것이며, 깨끗한 행정을 해서 “TI(Transparency International, 국제투명성기구) 지수 20위권의 도덕성을 갖춘 정부”를 이루겠다는 약속을 했다. 정부는 정부대로 혁신에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세계적 평가는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 혁신을 잘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정관리 수준이 전 세계 209개 국가 중 중위권 수준이며, 몇 년 전에 비해서도 오히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의 책임성, 안정성, 효율성, 규제의 질, 법의 지배, 그리고 부패 통제 등 6개 분야에 걸쳐 행한 조사에서 정치적 안정성이 69위에서 84위로 15단계 하락했고, 정부 관료와 행정서비스의 효율성도 38위에서 42위로 떨어졌다. 또한 정부 규제가 시장 원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규제의 질은 49위에서 58위로, 부패 통제는 65위에서 78위로 순위가 크게 밀렸다. 경제규모는 세계 11위인데 어찌해서 다른 분야, 특히 정부부문에 대한 평가가 이리도 낮을까? 정부는 혁신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평가가 낮은 것은 아직 더 시간이 있어야 혁신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일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 했겠지만, 우리 조는 참여 정부의 ‘인사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조사하던 중, ‘정부조직의 비대화’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대통령 위원회의 과다한 설립’이다. 행정부처간의 정책조정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지나치게 많아 실질적으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 정부위원회 증감 추이
° 종합 분석
   -   정부위원회 수에 있어서 연도별로 다소의 증감은 있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위원회 총수에는 큰 변동이 없음
   -   ‘98~’00년 사이에 위원회수가 대폭 감소한 것은 국민의 정부 출범에 따라 실시된 대대적인 위원회 정비에 기인함
   -   ‘03~’04년 위원회 수가 감소한 것은 참여정부 출범후 ‘03년도에 실시된 위원회 정비에 기인함

°   정부위원회 성격·소속별 분석
   -   행정위원회는 감소한 적 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위원회 총 수의 증감은 자문위원회 수의 증감에 기인하고, 이는 주로 자문위원회 중심으로 위원회 정비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됨
* 행정위원회 : (‘99년) 29개→ (’02년) 35개(20.7%)→ (‘05년) 42개(20.2%)
* 자문위원회 : (‘99년) 290개→ (’02년) 329개(13.5%)→ (‘05년)339개( 3.0%)

   - 매 2년마다 정부위원회를 정비하고 있으나, 정부위원회 수가 장기적으로 큰 변동이 없는 것은 다수의 위원회가 폐지되는 반면, 행정수요 및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위원회가 신설되는 것으로 분석
   - 대통령ㆍ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 반면, 각 부처 소속 위원회의 경우 정비시기에 따라 증감 변동폭이 큼
     ·   대통령ㆍ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가 증가한 것은 행정이 복잡ㆍ다기화됨에 따라 다수 부처가 관련된 통합적ㆍ중장기적 정책 조정의 필요성에 기인하고,
     ·   한편으로는 위원회 정비가 대통령ㆍ국무총리소속 위원회보다 각 부처 소속

참고문헌:  참여정부 인사개혁의 평가와 과제-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인사행정전문가 그룹 업무보고(중앙인사위원회)
- 천준호 권오룡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사무관 및 위원장
 정부 위원회 '유명무실' 논란 - 제주일보
 총리산하 위원회 정비커녕 되레 증가' - 나경원 머니투데이
 충북은 지금 위원회 공화국 - 충북인뉴스
 참여정부 행정개혁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권해수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참여정부 문제점 비판 - 이종석 동아일보 기자
 위원회 공화국 밀기 두 위원회가 들려주는 불안한 파열음
- 민주노동당 정책논평
 참여정부 정부조직 - 하윤해 국민일보 기자
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예산에 대한 진실과 오해
- 김동연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기획단장
 참여정부 인력,조직관리 어떻게 하고 있나(2007.10.12)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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