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주의 관점에서 PKO활동 비판 -소말리아 PKO 사례를 중심으로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1.14 / 2019.12.24
- 12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서론
Ⅱ. PKO에 대한 기존 연구
Ⅲ. 소말리아 PKO
Ⅳ. 현실주의 관점과 미국의 외교정책
Ⅴ. 결론
- 본문내용
-
Ⅱ. PKO에 대한 기존 연구
PKO에 대한 기존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다른 연구들처럼 학자들의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으며, 연구도 한 방향으로 치우쳐져 있는 편이다. 대체로 PKO가 국제법에 맞는 활동인지에 관련한 연구와 일본의 PKO 법 제정에 관한 연구가 많다. 그 중 대표적으로 두 가지 논문, PKO에 대해 일반적인 서술을 하고 있는 논문과 PKO 국제법을 다룬 논문을 살펴보며 기존 연구의 한계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로는 권행근(1996) 권행근,「지역분쟁과 PKO 실태」, 한국군사학회, 1996.
의 논문을 볼 수 있다. 이 논문에 주목한 이유는 PKO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잘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탈냉전 이후의 PKO 정책이 좀 더 확장하게 된 이유는 저강도 분쟁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저강도 분쟁은 장기적이며, 정치, 사회, 경제적 불안정에서 오고, 그 양상은 전복에서 정규군 운용까지 다양하다. 게다가 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 수단을 모두 사용하며, 보통 제 3세계 국가에서 발생하곤 한다. 이것에 비춰볼 때 소말리아 내전도 저강도 분쟁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저강도 분쟁은 대체로 아프리카에서 많이 발생한다. 아프리카 지역은 세계 분쟁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그는 저강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PKO를 제시하고 있다. UNOSOM 2를 포함한 한국의 PKO 참여 현황을 살펴보고 있으며 앞으로의 PKO의 전망도 제시하고 있다. 그는 PKO 활동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틀 안에서 움직일 것이며, 강대국의 PKO 참여가 늘어날 것이라고 바라본다. 게다가 PKO 활동은 UN의 예산 문제로 인해 자주 활동하지는 못하지만, 대체로 예방외교 차원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그에 대한 결론으로 한국의 PKO의 참여를 촉진하며 결론을 맺는다.
그의 논문은 PKO에 대한 일반적인 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PKO에 대한 인식을 바꿔 한국의 PKO 참여를 촉진하고자 한다. 하지만 그의 논문은 일반적인 서술에 불과하다. 그리고 PKO 전망을 볼 때 UN의 예산 문제로 활동이 자주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서술하면서 한국의 PKO 참여를 촉진한다는 것에는 모순이 있다. 특히, UN의 예산 문제와 강대국의 PKO 참여에 대해 어떤 상관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찰하지 못하고 단지 사실적인 나열만 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이장희(1995) 이장희,「유엔 평화유지작전(PKO)의 국제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외법논집 제2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1995.
의 연구를 볼 수 있다. 그는 소말리아 사태를 통해 UN의 PKO 활동에 대한 변화된 시각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국제법적 문제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PKO는 냉전이라는 현실의 대처방안으로 나온 것으로 이론적 배경이 부족하다고 설명한다. 그 후 PKO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PKO 법전화에 대한 노력을 시대별로 기술하고 있다.
그는 PKO에 대한 문제로 6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선은 UN 헌장 상의 근거이다. 헌장 6장과 7장에 기초하고 있다고는 하나, 두 가지 조항이 정반대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그렇기에 PKO에 대한 법적인 정의는 힘들다고 기술한다. PKO 활동은 접수국의 동의하에 개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UNOSOM 2의 경우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게다가 PKO의 지휘권은 유엔사무총장보다는 안보리가 가지는 것이 일단적인 인식이다. PKO는 재정적
- 참고문헌
-
<기존 연구>
권행근,「지역분쟁과 PKO 실태」, 한국군사학회, 1996
이장희,「유엔 평화유지작전(PKO)의 국제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외법논집 제2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1995
<참고문헌>
국방부, 국방백서(1993-1994) pp.110-111.
국방부, 전게서
고상미, 「유엔 평화유지활동(UN Peace Keeping Operation: PKO)」
김호춘, 「UN집단안보보장과 평화유지활동(PKO)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해사법학회, 1999
이원섭, 「소말리아 유엔 평화유지군의 집단간 갈등에 관한 연구」, 경남대 경영대학원, 1995, 마산.
조만훈,「 UN의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연구」,단국대학교 대학원 2001,
조혜진, 「탈냉전기 국제분쟁에 대한 미국의 인도주의적 군사개입연구」,숙명여대 대학원, 2004.
이삼성, 『현대 미국외교와 국제정치』, 한길사, 1994.
<해외 참고 문헌>
United Nations, UNOSOMⅡ Guidelines, New York, 1993.
George Bush, The Public Papers of the President, 1990 2(Washington D.C :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1), 1219.
Glenn Hastedt, "American Foreign Policy : Past, Present, Future, 3rd edition", (New Jersey; Prentice Hall, 1997) P.63.
Hans J. Morgenthau, " Anther Great Debate: The National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P.72.
Harris Wofford, “The Democratic Challenge,” Foreign Policy, No.86, Spring 1992, pp.99~113.
Patrick E. Tyler, "US drops 'one-superpower' policy : New strategy sharpens commitment to collective military action," The New York Times, May 26, 1992.
Richard G. Lugar, "The Republican Course," Foreign Policy, No. 86, Spring 1992, P.86.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사회복지정책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관심있는 사회복지정책제도를 한가지 선택하여 간략히 소개해주세요 이 제도에 대해 보편주의자의 관점과 선별주의자의 관점에서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을 설명해주세요
- 저출산의 원인 및 대책 방안
- 사회복지의 동기(motives)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저출산 문제해결 PPT] 저출산 정의,원인,문제점과 저출산 정책분석과 해결방안제언
- [매스미디어연구방법론]인쇄미디어 연구 - 주요 내용 정리
- 인간행동과사회환경-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환경속의 인간이라는 관점을 배우면서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실천의 생태체계적관점의 주요한 개념적 요소 및 특징을 설명하시오
- 강점관점의 개념, 특성, 사회복지실천 영역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 사회복지 공부 목적 및 동기에 대해 기술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