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정부] 새터민 정책 -북한 이주민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

북한으로의 송환 위협을 빌미로 착취되고 있는 실정이다.이들에 대한 보호는 주로 조선족과 남한의 민간종교․시민단체가 맡고 있다. 정부는 중국 및 북한 등과의 외교적 관계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 내에서의 보호 및 지원, 그리고 한국으로 입국시키기 위한 안내활동을 한국기독교총연합(이하에서는 ‘한기총’으로 한다), 불교단체인 좋은 벗들, 북한인권시민연합, 천주교 민족화해위원회 등 민간단체들이 주로 맡고 있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사회의 구성원인 다문화가정을 우리 사회에 통합(social integration)시키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이들을 지원하고 적응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들이 결혼이민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외국인 근로자, 외국적 동포, 새터민 등 외국 이주자를 위한 대책은 미흡하다.① 결혼 중개업 신고제 전환 사기피해 예방 한국정부는 2008년 3월 21일 제정된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2008년 9월 22

위한 사회 지원체계 강화2) 정부단체의 지원체계 강화3) 민간단체의 지원체계 강화6. 새터청소년 복지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1) 정부와 민간단체의 지원체계 강화2) 정부의 역할을 보완3) 새터민을 위한 적응교육7. 나의 의견Ⅲ.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새터청소년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새터청소년은 분명 우리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이다. 새터청소년들은 현재 우리 사회를 설명하는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다. 최근 들어 북한․통

○ 북한이탈주민 정책Ⅰ. 서 론Ⅱ. 본 론1. 새터민이란2. 입국 및 정착과정 3.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변천과정4. 남한사회 정착지원제도1) 사회적응교육2) 초기정착금 지급 지원제도3) 취업지원 제도4) 교육지원 제도5) 사회보장지원 제도6) 거주지지원 제도5.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전달체계6.해외의 이주민 사례연구(1) 독일 (2) 베트남7.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Ⅲ. 결 론Ⅳ. 참 고 문 헌○ 북한이탈주민 정책Ⅰ. 서론과거 북한이탈주민의 탈

이주민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여성연구 통권 제72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다.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복지사업1) 중앙행정부서 :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복지 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 등이 주로 수행하고 있다. 다문화 가족 내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과 2세에 대한 통합, 복지는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은 교육인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