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다문화 가정 해체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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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결혼 이민자의 혼인현황 및 이혼현황

1.결혼이민자의 혼인현황

2. 결혼동기 및 경로

3. 결혼이민자의 이혼율

Ⅲ. 가정해체에 관한 시각

1.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가정해체에 관한 시각(원인)

2. 폭력 대응

3. 이혼대응

4. 다문화가정 취학자녀의 교육문제

Ⅳ. 문제요약 및 결론

1. 매매혼 형식의 상업화된 결혼

2. 문화적 갈등

3. 남편들의 의식문제

4.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 접근성 미비

5.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 법적 제도장치 미흡

Ⅴ. 개선방안 및 제안

1. 유입과정에서의 여성의 상품화와 인권침해 방지

2. 결혼이주여성에게 교육 및 관련기관 네트워크 형성

3. 남편들의 의식개선

4. 이혼가정 자녀양육의 법적 제도장치

5. 가족결속력 강화 및 이혼가정 지원

6. 다문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결혼 이민자의 혼인현황 및 이혼현황
1.결혼이민자의 혼인현황
2007년 총 혼인건수는 345,592건이며 이중 국제결혼 건수는 38,491로 약 11.1%이다. 한국 남자들이 외국인 여성과 혼인하는 경우, 중국, 베트남, 일본 순의 국적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동남아시아 나라의 여성들과 혼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1> 국적별 혼인현황
·외 국 인
처의 국적
한국인 남편의 혼인종류
Foreign Bride's Nationality

계
초혼
재혼 Remarriage

미상

계
사별후
이혼후

Total
Single
Total
Widowed
Divorced
Unknown

계
30 208
19 044
10 702
995
9 707
462
Total
중 국
14 608
7 483
6 880
692
6 188
245
China
베 트 남
10 131
7 533
2 511
213
2 298
87
Vietnam
일 본
1 484
1 232
172
12
160
80
Japan
필 리 핀
1 157
800
341
22
319
16
Philippines
몽 골
594
392
194
13
181
8
Mongol
캄보디아
394
279
111
7
104
4
Cambodia
미 국
334
253
76
11
65
5
U S A
우 즈 벡
314
215
93
8
85
6
Uzbekistan
기 타
1 192
857
324
17
307
11
Others

<자료출처:통계청 2006>

2. 결혼동기 및 경로
2008.9월부터 서울,충청,부산,전라,경상,제주지역에 결혼이주여성 470명이 응답한 자료임. 대도시127명(27%), 중소도시213명(45.3%), 농어촌90명(19%), 무응답40명(8%)이었다. -자료출처: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2008.12월
국제결혼을 하게된 동기에 대해 알아보았다. “남편이 좋은사람 같아서”(28.9)%, “남편을 사랑해서”(16%),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것 같아서”(19.1%), “친정을 돕기 위해서”(14.9%), 순서였다. 결혼중개의 경로를 살펴보면 “결혼중개업소를 통해서”가 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모,형제 또는 아는사람의 소개”가 (34.3)% “타인의 소개없이 직접”(10%), 종교단체를 통하여(7%)로 나타났다. 결혼정보의 정확성을 살펴본 경우, 남편에 대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경우로 가장 높은 비율은 남편의 직업이 19%, 남편의 소득15.1%, 남편의 가족11.5%, 남편의 재산9.4%로 남편의 경제력에 해당하는 직업, 소득, 재산을 모두 합하면 그 비율은 44.1%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알콜중독이나 장애는 각각 3.4%, 4%로 나타났고 범죄경력도 0.65%로 나타났다.

3. 결혼이민자의 이혼율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07년 이혼통계에 따르면 국내 총 이혼건수는 12만 4,600건이며 이중 외국인과의 이혼건수는 8,828건으로 총 이혼건수의 7.1%이다. 전년도 이혼건수 6,280 보다 40.6%가 늘어난 가장 이혼율이 높은 집단이다.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이혼은 5,794건으로 전년보다 44.5% 증가했고, 한국인 처와 외국인 남편과의 이혼은 3,034건으로 전년보다 33.7% 증가했다.
(자료출처:통계청.2007)

Ⅲ. 가정해체에 관한 시각
1. 이정희.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과 이혼위기에 대한 사례연구. 계명대 여성학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논문(2007.2) P42~66까지의 내용을 간추려서 인용함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가정해체에 관한 시각(원인)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생활 경험은 국제결혼이라는 특수상황에 따른 불완전한 의사소통, 문화적갈등, 체류에 따르는 국적문제와 가정폭력, 빈곤, 남편의 외도, 시댁식구의 억압과, 불화등의 유형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런 갈등으로 인해 “이혼” 이라는 위기를 초래하게 되며 다음과 같은 세세한 원인들이 있다. 첫째, 남편에 대한 정보 및 인식 부족이다. 결혼정보소개소에서는 남편이 돈을 많이 벌고 직업이 좋은 사람으로 소개하고, 가족관계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포장을 한체 소개되지만 실제는 농부이거나, 알콜중독자이거나, 시부모를 부양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주여성자가 돈을 벌어야하는 등의 현실이다. 둘째, 상황에 내몰린 결혼이다. 혼인이 성사되어야만 이윤이 남는 구조의 결혼중개업소 브로커들은 여성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떻게 해서든 결혼을 성사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남편의 나이가 많거나, 기타의 이유로 결혼을 망설이는 이주여성에게 브로커는 필리핀에서 올때 사용한 경비를 여성이 모두 지불해야 한다며 모든 비용부담을 여성에게 떠넘겼다. 결국 그녀는 돈이 없어 결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사례가 있음) 셋째, 약속과 다른 현실이다. 남편들은 결혼전엔 친정을 도와 주겠다고 하거나, 더 나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실제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주여성자들이 공권력에 호소를 하려고도 해봤지만 국외자이고, 법이나 행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무지해서 남편의 잘못을 입증하고 대응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넷째,

참고문헌: 1. 김성화 .다문화가정 지원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사회복지학 석사논문 (2008.8)
2. 2007년 이혼통계 결과. 통계청.
3. 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상담사례모음.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08.12월
4. 이정희.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과 이혼위기에 대한 사례연구. 계명대 여성학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논문(2007.2)
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보건복지부. 2005.6
6. 취약여성가구주 사례관리사업 및 여성결혼이민자 지원관련. 보건복지부.2006.6
7. 조영달. 다문화가정자녀교육실태조사.2006. 교육인적자원부.정책연구과제2006-이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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