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는 법에 대해 조사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1.14 / 2019.12.24
  • 15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서론
1. 목적


Ⅱ. 본론
1. 이혼이란 무엇인가
1) 정의
2) 의의

2. 이혼의 종류
1) 협의 이혼
(1) 정의
(2) 사유
(3) 절차
(4) 준비해야 할 것
2)재판상 이혼(조정이혼, 소송이혼)
(1) 정의
(2) 사유(민법 제840조)
(3) 절차
(4) 준비해야 할 것

3. 이혼 시 고려할 점
1) 자녀양육
(1) 양육권
(2) 친권
2) 재산문제
(1) 재산분할권
(2) 위자료


Ⅲ. 결론 및 느낀 점


본문내용

2. 이혼의 종류
1) 협의 이혼
(1) 정의
협의상 이혼이란 말 그대로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가정법원에 찾아가 판사의 이혼확인을 받은 다음, 남편의 본적지나 주소지 구청. 시청.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협의이혼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행위로, 당사자 간에 이혼의사의 합의가 있으면 그 사유가 무엇이든 상관없고,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협의 이혼할 수 있다. 협의이혼은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호적관서(시·읍·면사무소·구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협의이혼 시에는 법원에서 이혼여부와 친권자지정여부만 확인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하여는 확인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협의이혼을 하기 전에 이혼에 따른 모든 문제에 대하여 부부간에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여 두면 추후의 분쟁을 막을 수 있다.
(2) 사유
협의상 이혼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부부사이의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혼의사는 부부로서의 결합을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신고서를 호적공무원에게 제출(접수)할 때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혼의 사유는 성격불일치, 불화, 애정상실. 성적불만, 금전문제, 건강문제 등 어떤 명목이던지 이혼의 합치만 있으면 이혼이 가능하다.
(3) 절차

① 협의이혼 절차
협의상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앞서 반드시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의 호적과로부터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한다.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어느 일방이라도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와 [확인서등본]을 남편의 본적지 시. 구 .읍. 면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일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혼의사는 무효가 된다. 따라서 관할 구청에 이혼신고서 등을 접수할 때까지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다면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의사를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호적법 제79조의 2, 호적법 시행규칙 제7장)
② 협의이혼 의사확인절차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한다.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한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한다.
(4) 준비해야 할 것
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가족복지론] 이혼가족
  • 이혼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는 거 같다. 물론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내릴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 하지만 그것이 충동적, 가치관의 변화, 또는 감정에 치우쳐 내린 결정도 많다. 이것은 단순히 부부만의 문제가 아닌 자녀,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중시하는 복지 측, 아니 복지분야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는 최대한 가족 해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가족이 함께 누리는 행

  • 건강가정기본법을 근간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정리해 봅시다
  • 대해서는 프로그램보다는 수사팀을 따로 배치하는 등의 대처를 보였다.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학습자 입장에서도 그 가정에 대해 개입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 이혼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프로그램을 이 레포트에서 소개하도록 한다.본론가족상담프로그램 개요건강가정지원센터의 상담 사업은 개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이

  • 우리나라 미혼모의 현황과 문제점 및 사회복지 대책(10대 미혼모를 중심으로)
  • 법을 통해 안산의 한 여관에서 고모(41건축업 )씨를 만났으나 또 다시 돈을 받지 못한 채 성폭행을 당했다. 정 양은 경찰조사에서 “아기가 외국으로 입양되기 전 옷 한벌 사주 고 싶어서 원조교제를 하게 됐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서울 수 서경찰서는 18일 정양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윤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위의 기사 내용은 최근 일어난 10대 미혼모 관련 사건이다. 이렇게 10대 미혼모의 문제는 낮은 교육수준과 일자리 부족

  • 사형제 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 법 이성의 책임이지, 억울한 감정을 빌미로 사형 존폐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형을 대체할 방법으로 가석방이나 감형 없는 종신형이 아니라 교정과 교화의 이념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 범죄가 일어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먼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심리 상담 치료를 하고 왜 그 사람이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원인을 알아야 한다. 그 사람의 죄를 행한 이유와 배경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을 다시 교

  • [논문요약][아동복지] 이혼가족아동 관련 논문요약5개
  • 이혼가정에서의 아동의 적응과 아동의 문제 혹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소와 보호요소에 관한 근래의 연구들의 결과들을 살펴 보고저하고, 포괄적인 점검보다는 주로 이혼에 대해 근래에 이루어진 실증적 조사연구의 몇 가지 핵심 문제들에 역점을 두고 있다.Ⅱ. 이혼에 대한 연구현황이혼에 관한 초기 연구들의 대부분은 흔히 가지고 있는 두 개의 가정 하에서 결함 모델에 그 근본을 두었다. 첫 번째 가정은, 아동의 성공적인 사회화를 양부모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