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민주주의와 과거 청산

스페인의 경제 상황은 심각했다. 감소하는 관광수입과 수출부진, 기업도산, 고용감소 등의 악재와 더불어 물가 폭등, 20%이상의 높은 실업률로 고통받고 있었다. 원내에 진출한 정당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협정을 맺었고, 상당한 실효를 거두었다.78 년 헌법이 제정됨으로써 스페인 명실상부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스페인 내전과 프랑코 독재하에서 얻었던 교훈이 정치지도자들에게 대립과 갈등보다는 타협과 양보가 더 중요하다는

과거사에 대한 제대로 된 성찰과 정리의 시간을 가져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과거사 청산을 시도하여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낸 타국의 성과를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과거사 청산에 맞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려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 각국의 과거사 청산 과정을 고찰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국가가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루어졌던 과거사 청산은 우리가 흔히 과거사 청산의 모델로 삼는 독일, 스페인 등

과거청산 작업은 한계를 나타내게 됐으며, 오히려 민주화 과정에서 확대된 시민사회 내 비정부기구들의 활동을 통한 성과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그 결과 여전히 열악했던 인권 상황도 조금씩 개선되는 듯 했다. 아키노 정부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던 반체제-비 제도권 행위자들의 경우 라모스 정부의 공세적 전략과 그들 내부의 분열이 맞물리면서 그 영향력을 크게 상실하여 민주주의 체제의 안정성은 높아지는 효과가 생기게 됐다.나. 에스트라

스페인을 집권하기 위한 과정과 집권 한후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무려 15만에 달하였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그 피해가 큰것이었다. 하지만 프랑코가 죽은 후 후계자인 카를로스는 프랑코와는 다른 정책을 펼쳐 스페인 국민들의 환대를 받았다. 그들은 내전상황 당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과거 청산으로 그들과 암묵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큰 무리 없이 스페인 내전의 과거청산은 지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일을 ‘침묵협정’ 이라고 한다. 1

민주주의 공고화의 기준과 비교해 볼 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 과정은 성공적인 이행에도 불구하고 매우 지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지체된 공고화라는 문제점을 극복하는 대안으로는 주로 제시되고 있는 대안은 “정당과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이다. 실제로 현 정부의 정치개혁 역시 지역적 대립구도를 청산하고자 정당 재편을 구상하고 있고, 각종 선거제도의 개혁이 논의되고 있다.이행의 시기부터 중요시된 선거제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