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문제] 주택재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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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도시의 주택문제
(1)주택문제란 무엇인가
(2)주택문제의 원인
(3)주택문제 해결노력& 도시정비사업
※노후불량주택 정비제도

Ⅱ. 주택재개발 사업

(1) 주택재개발 사업의 법제적 정의
(2) 주택재개발 사업의 이론적 배경
-재개발사업의 개념과 목적
-재개발사업의 유형과 지구선정 기준
(3)주택재개발 사업의 시행절차
(4)주택재개발 사업의 추진실적
-토지주택공사 실적
-서울시 재개발 실적
(5)주택재개발 사업의 문제점 및 한계

Ⅲ. 주택재개발 사업의 개선 방향

※참고자료

본문내용: (3)주택문제 해결의 노력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주택문제 발생 초기에는 철거 및 이주단지 조성, 시민아파트 건설, 현지 개량 등 다양한 시책이 시행되었으나, 제도상 문제점이나 재정능력 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하였다.
그 후, 1980년대 초에는 합동 재개발 방식이 1987년과 1989년도에는 재건축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각각 도입되면서 노후불량 주거지에 대한 정비 작업이 대대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주민간의 갈등과 사업시행자와의 마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현 정부에서는 녹색정부라는 취지하에 녹색 도시 건설의 일환으로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그 외에도 녹색도시건설, U-CITY 등 다양한 국토 개발 정책을 시행중에 있다. 그중 주택문제와 긴밀한 연관이 있는 도시 정비 사업은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 기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관으로 행해지며, 녹색도시 건설이라는 정책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녹색도시 사업, 신도시 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정비 사업, PF사업, 도시개발사업, U-CITY 중 한 수단에 속한다.

※.도시정비 사업
도시 정비 사업은 도시 기능의 회복을 위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 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 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도시 정비 사업에는 주택 재건축 사업, 도시 재정비 촉진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도시 환경 정비 사업, 리모델링 사업이 있다.
주택 재건축 사업은 노후, 불량한 기존 주택 철거 후 그 자리에 새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며, 주택 재개발 사업은 기존의 노후, 불량한 저층주택 등을 철거한 후 그 자리에 새로 공동주택(APT)과 그 규모에 적합한 정비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 외에도 도시 정비 사업에 포함되는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은 상업 공업지역에서 기존의 노후 건축물을 철거한 후 그 대지위에 새로운 건축물(상업, 업무, 주상복합) 및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주거 환경 개선사업은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도로, 주차장,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단지로 바꾸어 도시 저소득 주민의 복지 증진과 도시환경 개선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도시 재정비 촉진 사업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서 시행하는 정비 사업이다. 이외에도 리모델링 사업과, 컨설팅 등이 있다.

※참고 : 노후불량주택 정비 제도
주택공급을 정책목표로 하는 정부 사업 중 노후 불량주택 정비제도 에는 주택재개발 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재건축사업이 포함된다.
구 분
주택 재개발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건축사업
근거
도시재개발법(76.12.31)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89.4.1)
주택건설 촉진법(72)
제도도임(87.12.4)
목적
불량주택 및 공공시설 정비
불량주택 및 공공시설 정비
노후·불량주택 재건축
특성
도시계획차원 강조
재개발사업완화(달동네)
주택공급
시행주체
-토지, 건물소유자
-조합, 공공기관
-시장·군수: 기반시설, 공동주택 건설
-토지·건물소유자: 현지개량 사업
노후주택 소유자로 구성된 재건축 조합
시행절차
구역지정-사업계획결정-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사업시행-분양
지구지정-개선계획수립-사업시행-공급·입주
재건축조합 설립인가-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입주

참고문헌: 『한국도시행정학』 이규환
『한국 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도시주택 재개발의 원인과 대안』 최병선. 2002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의 문제점과 주요 정책 동향』최열, 공윤경. 2003
『도시와 빈곤』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2001
『부산시 주택재개발사업 대상지역 특성 분석』 손태민. 2004
『주거환경 개선사업』 김경식

『새 정부의 주택정책 과제』 장영희. 2006
『재개발 재건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환용
『순환재개발을 위하여』 윤일성. 1999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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