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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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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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등장배경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1) 장기요양 대상자
(2) 장기요양보호사 자격증 제도
(3) 장기요양기관 종류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용절차
(5) 보험급여 및 혜택의 내용
(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조달
(7)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8)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점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대효과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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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등장배경
① 인구의 고령화
통계청의 인구추계(2007)에 따르면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비율이 2000년 7.2%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2007년에는 9.9%로 10%대에 근접하고 있고, 2018년에는 14%선을 초과하는 14.3%에 이르고 있어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현재 고령화 추계는 통계청 추계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시기는 2017년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
이와 같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매우 급속한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과 특히 80세 이상의 초고령인구의 증가가 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은 노화와 관련하여 신체적 정신적 수발이 필요한 노인의 수가 매우 급속하게 증가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심각한 노인문제가 가까운 미래에 도래할 것을 전망케 하고 있는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의 다른 원인의 하나는 세계에서 제일 낮은 합계출산율 여자 1인이 가임기간 동안 갖게 될 평균 출생아 수 로 표시됨.
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에는 6.0, 1983년에 대체출산율 현재 인구가 유지될 수 있는 합계출산율
이 2.1명 수준까지 낮아졌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감소하여 2000년에는 1,47로 급격히 저하하였다. 2004년에는 1.16, 2005년에는 세계 최저의 합계출산율인 1.08로 낮아졌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합계출산율의 저하로 유아와 청소년기의 인구를 감소시킴으로서 노인인구의 비율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② 장기요양 필요 대상노인의 급증
고령화에 의해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보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첫 번째는 노인인구의 증가를 노화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다. 평균수명의 연장은 노화에 의해 특별한 장애가 없다하여도 신체적․정신적으로 허약성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평균수명이 연장될수록 더 허약하여져 일상생활에서 독립성을 훼손하게 되는 것이다. 노화에 의한 허약성은 장기요양으르 필요하게 한다.
두 번째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만성질병과 기능장애의 증가 현상이다. 고령화의 진행은 노화에 의한 허약성 외에 만성질환과 기능장애의 가능성을 증대시킨다. 노인의 질병은 대개가 반성적이다. 이러한 만성질환과 기능장애는 신체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하고 결국은 장기간에 걸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 이것이 노인이 장기요양이 필요한 원인이다.
③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의 약화
다른 사람의 보호나 요양이 필요한 장기요양 필요 노인이 우리사회에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 가족부양의식의 약화 등으로 가족의 부양기능은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다(윤현숙 ․ 류삼희, 2007). 우리나라 노인가구형태의 현황을 보면 2000년에 노인단독가구가 전체의 44.9% 차흥봉(2006), 고령사회와 노인수발보험제도, 「노인수발보장의 국제비교」 해외초청세미나 자료, p 4.
에 이르고 그 중 노인독거가구가 16.2%, 노인단독세대(노인부부)가구는 28.7%에 이르고 있다. 노인만이 살고 있는 세대가 절반 가까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이 약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④ 기존 의료보장제도에서의 노인의료비의 증가
노년기에는 신체적 및 정신적 기능저하와 허약성, 만성질환과 기능 및 인지 장애 등으로 의료비의 지출이 증가한다. 특히 후기고령노인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이들의 의료욕구가 증대되어 노인의료비는 현저히 상승하고 있다. 국민전체의 의료비 중에서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노인의료비는 1990년을 100(기준)으로 볼 때 2006년에는 3,091로 무려 31배 이상이 증가하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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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의향에 관한 연구 : 재가노인을 중심으로(신미란,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 독일, 일본, 한국 제도의 비교 분석을 중심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에 따른 발전방향(김익종, 관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08)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변화에 관한 연구 (김명자, 성균관대학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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