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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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검토 (법학)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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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문제 검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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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명예훼손죄와 관련해서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될 것을 염려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언론의 자유, 비판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흔히 명예훼손죄와 관련해서는 이 조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다투어진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위의 요소들을 가지고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글들을 분석해본다면 그 중 상당수가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인터넷은 기존의 법률 체계가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이기 때문에 기존의 법률을 그대로 인터넷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의 명예가 소중한 만큼 타인의 명예도 소중하며 인터넷상이라 타인의 명예를 함부로 훼손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다. 자유에는 그만한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은 인터넷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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