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위원회

참여의힘으로 탄생했다 하여 참여정부 표방2003년 2월 16대 대통령 노무현 취임대선공약연평균7% 성장, 신행정수도건설, 중대선구제전환, 호주제 폐지Ⅱ노무현 정부의 행정개혁국민과 함께하는민주주의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평화와 번영의동북아 시대국정 목표원칙과 신뢰공정과 투명국정 원리분권과 자율대화와 타협국정 목표와 원리 8/26Ⅱ노무현 정부의 행정개혁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1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2003.4.7 대

참여정부의 노동정책과 현실조화분배와 성장제도화와 유연화고용안정과 구조조정민주주의와 시장Ⅱ. 참여정부의 노동정책과 현실노동정책의 방향Ⅱ. 참여정부의 노동정책과 현실노무현 정부목적사회 통합과 개혁 경제성장 지상주의로 회귀방법사회적 합의의 계승/ 노사자치주의 확대수단노사정위

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실질적지방분권의 시작 2002년 12월에 탄생한 노무현 정부는 정부의 성격을 “참여정부”로 내세우고 2003년 1월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참여복지와 삶의 질”,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과제로 포함시키면서 지역사회복지에 있어 지각변동을 예고하였다. 같은 해 4월 9일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혁신・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진정으로 지

참여정부에 들어서면서 확대화 경향이 뚜렷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이양은 단순한 사무 중심의 지방 이양과 사무이양에 따른 재정이양이 뒤따르지 못함으로서 권한이양에는 이르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특히 국고보조금지도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저해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정비를 통해 중앙기능의 지방이양이 촉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이양여부를 결정하던 방식을 벗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관련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ʻ자치경찰특별위원회ʼ(ʼ04.10.7)를 두고, 실무추진기구로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중앙정부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로 편성한 ʻ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ʼ을 구성․운영(ʼ04.10.12)하게 되었다.    Ⅱ 추진경과1. 자치경찰법안 추진과정참여정부에서는 그간 연구결과와 외국사례 등을 종합하여 도입모형을 △유럽대륙형(국가경찰을 중심으로 하되, 기초자치단체별 자치경찰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