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사회학] 돌봄노동과 비전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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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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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에 앞서
CHAPTER1 돌봄과 복지국가 : 교재 4, 5장
CHAPTER2 평등과 분배 : 교재 6, 7장
CHAPTER3 현 체제 돌봄과 대안 : 교재 8, 9장
마무리 토론
- 본문내용
-
1. 교육의 불평등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2. 종부세/재산세/누진세 등과 같은 세금으로 복지예산을
충당하는 방법은 타당한가? 소득이 많은 사람은 같은 수준의
복지혜택을 받으면서도 세금을 많이 내는 것에 불만은 없을까?
3. 돌봄의 비용을 누가 지불할 것인가?
국가와 가족이 어떻게 돌봄 노동의 공유할 것인가?
기존 국가의 복지 정책만으로는 돌봄의 비용을 지불하는데
한계가 있다. 가족차원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까?
자본주의 체제 내 복지국가에 한정하지 말고, 교재에 나오는 다른
대안체제와 연관 지어 토론해보자.
【복지국가 =보모국가?】
■ 가족 중심의 복지에 대한 반대의견/반대세력은 어느 시기에나 존재
-보수주의자들의 반대: 복지는 가족 해체 등 사회 문제를 야기 하는 주 원인
① 왜곡된 동기: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하도록 고무하는 동기
② 구축 효과: 공적 부조가 후해지면 사적 영역의 자선을 몰아내는 효과를 낳음
③ 지대 추구: 이익집단이 경제적 과실을 좀 더 많이 차지하려는 데 쓰는 노력
-인종불평등- 멕시코,흑인 등 가난한 집단을 위해 돈을 내고 싶지 않아함
-모성주의 정책에 대한 저항-공짜로 얻을 수 있는 모성 서비스에 돈을 내고 싶지 않아 함
CF)복지의 여왕: 이름 80개, 주소 30개, 사회 보장 등록 카드 12개를 지니고,
사망한 남편을 4명이나 거짓으로 꾸며 내어 군인 유족 연금을 수령하는 여자
→ 레이건 대통령의 정치담론으로 이용
→ 1990년대 종종 복지를 여성 문제로 묘사 + 복지와 복지 수혜자들에 대한 분노,
부정적, 반대의 여론 형성
■ 가족을 변화 시킨 요인: 자유주의+임금고용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주의의 성장 및 기술의 변화
→ 생산단위의 기능 약화 및 독립의 기회 증대 → 스스로 길을 개척
-여성의 임금 노동: 결혼, 어머니 노릇의 대안으로 작용 → 개인의 자유를 확대
■ 복지국 가의 탄생 이유: 자본주의의 실패에 따른 가족의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등장
- 자녀에 대한 경제적 이득 감소(자녀=노동력X) → 재생산과 생산 노동의 차이 발생=긴장
- 출산율, 사망률감소 등의 인구학적 경향이 경제 단위로서 가족 기능을 약화
→ 가족과 친족이 사회 안전망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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