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상 산업재해방지를 위한 사업주의 의무 검토(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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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상 산업재해방지를 위한 사업주의 의무 검토 (산업안전보건법)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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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의무
2. 교육의무
3. 법령요지의 게시
4. 안전표지의 부착
5. 작업중지의무
6. 서류보존의무
7. 안전상 필요한 조치
8. 보건상 필요한 조치
9. 보고의무
10. 안전보건관리규정
- 본문내용
-
2. 교육의무
1)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산안31).
2)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관리대행기관·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 등은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산안32).
3. 법령요지의 게시
사업주는 산안법과 산안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비치하여야 한다.
4. 안전표지의 부착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위험한 시설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 참고문헌
-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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