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상 건강진단(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요구가 있는 경우 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III. 근로자의 건강진단1. 개요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2. 건강진단의 종류(1) 일반건강진단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사무직 종사자는 2년에 1회 이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는 퇴직 후에도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 및 그의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 하겠다. 2. 고용보험법상의 근로자보호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여 실직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가 요청되고 있다. 이에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직근로자의 생활 곤궁을 방지하고 구직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일정한 요건 하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IV.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

산안42④).지정측정기관의 유형업무범위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되어 있다(산안42⑥).5.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뢰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산안42의2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신뢰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산안42의2②).III. 건강진단1. 통상적 건강진단1) 의의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안령10①1.-6.에서 명시하고 있다.6. 산업보건의산업보건의란 근로자의 건강관리 기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는 자로 반드시 선임할 의무는 없으며 자율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산업보건의를 선임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산업보건의는 의료법에 의한 의사로서 산업의학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산안령21).산업보건의의 직무는 건강진단 실시결과의 검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시 또는 중대재해 발생시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6. 서류보존의무사업주는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에 관한 서류, 자체검사에 관한 서류,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와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